[시민일보] 4.1 부동산 대책의 양도세 면제혜택 집값 기준을 6억원 이하로 내리자는 민주통합당의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10일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 의원은 이날 BBS<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논의가 되겠지만 가격을 너무 내려버리면 부동산활성화, 경기활성화에 대한 주택시장 정상화에 찬물을 끼얹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통계를 보니까 민주당 안은 100만 가구가 혜택을 보지만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안은 한 30만 가구가 더 혜택을 보는 130만 가구가 혜택을 본다고 그런 통계가 나와있다"고 강조했다.

4.1 부동산 대책 정부안에 따르면 양도세 면제 혜택은 9억원 이하, 그리고 85㎡ 이하 주택이 대상이지만 최근 정부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을 수정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에 새누리당은 면적과 가격 기준 둘 중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혜택을 주자는 입장이며, 민주당은 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가격기준을 6억원 이하로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다.

강 의원은 "현재 정부안대로 하면 서울의 소형 주택은 혜택을 받고 집값은 싼데 면적은 넓은 비수도권이나 지방의 중대형 주택은 이런 혜택에서 많이 제외가 되기 때문에 양쪽을 다 충족하기 보다는 하나라도 충족을 시키는 그런 대책을 갖추자는 의견이 우세하다"며 "또 가격 기준 완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야당 의견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현재의 주택 시장 동향을 가지고서는 양도세 면제, 그러니까 면세기준을 약 9억원으로 취득세 기준을 6억원으로 하는 것이 현재 주택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4.1 부동산대책 적용시점에 대해서는 "정부 대책은 국회 통과일로 하고 있지만 당의 입장은 아직 최종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야당과 협의를 해 빠른 시간 안에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