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완전 폐쇄는 막아야" 野 "여야 영수회담 갖자"

이영란 기자 / / 기사승인 : 2013-04-29 15: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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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성공단 해법 찾기 분주
[시민일보]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 등 정치권이 29일 폐쇄위기에 놓인 개성공단의 해법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가하면, 정부는 피해기업에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첫 정부합동대책반 회의에서 “개성공단 내 우리 입주기업들의 생산활동이 사실상 종료됐다”며 “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대부분 영세 중소기업으로 이번 사태로 정상적 경영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며 "기업이 조속히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용수단을 총 동원,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개성공단 인원 전원 철수에 대해 '고육지책'이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완전 폐쇄는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개성공단에 변전소와 정수장을 관리하던 직원을 포함해 50명이 전원 철수하면서 개성공단이 완전히 정지상태에 들어간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전원 철수 결정이 당장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개성공단이 남북의 정치·군사적 목적으로 부침을 거듭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남북관계와 개성공단의 안정과 정착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급수시설의 재가동이 시급한 만큼 완전 폐쇄를 막아야 하고, 속히 재가동돼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개성공단을 안전장치를 갖춘 국제경제특구로 승격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황 대표는 입주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별 대출과 유동성 지원, 경협 보험 긴급지원 등을 마련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를 위해서도 보상 확대 검토와 재원 마련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개성공단의 마지막 체류자가 돌아오는데 현지시설과 설비 등 재산권을 지키는데 각별한 신경을 써 달라"며 "북한이 우리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몰수한다든지 하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국은 단전과 단수 등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적당히 넘어가지 않겠다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입주업체의 손해를 최대한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북한은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얼마 전 인도 바이어가 개성공단 입주기업 납품계약 파기했다고 한다. 일정 기일이 흐르면 시장경제는 보장되지 않는 개성공단에 다시 가지 않는다고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한시가 바쁘다는 각오로 개성공단을 다시 살려야 한다. 재가동 하고 싶더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며 "중국은 나진선봉 황금평 신의주 등 한푼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심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병수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의 원인은 한반도 화해와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군사적, 정치적 수단으로 동원한 북한 당국에 있다"며 "역설적으로 개성공단 사태가 신뢰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각자의 판단은 존중해야 하지만 남북 신뢰구축이라는 대명제를 위해서는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폐쇄 위기로까지 치닫고 있는 개성공단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의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이 폐쇄 위기에 직면했다"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개성공단 폐쇄가 임박한 지금 이 상황에서 박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주당은 개성공단 폐쇄라는 당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며 "민주정부 10년 동안 쌓은 공든 탑인 개성공단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인정하듯이 개성공단은 남북평화와 화해협력의 상징이도 현재 마지막 남은 남북간 대화의 끈"이라며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남북한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민족적 재앙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문 비대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차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그 형식이 무엇이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를 열기 위해 민주정부 10년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갖기 바란다"며 "남북관계는 오늘 내일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남북관계를 접근해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북한 당국에도 촉구한다.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기초해서 즉각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박 대통령에게 제안할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점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다"며 "우리가 지난 (민주정부) 10년간 가졌던 노하우를 전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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