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北, 돈벌이 보다 개방 두려움 더 커"

[시민일보]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2일 "개성공단이 재가동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국면으로 돌아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시작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에서 그동안 사실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포격을 하면서도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가 이번에는 정권 교체기에 강력한 문제제기하면서 문을 닫았다"며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개성공단이 쉽게 가동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아니라고 본다. 우리 정부도 그런 상황인식을 하고 있지 않나,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연계하는 것이 어떻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는 "회의적이다"라며 "금강산 관광이 중단될 때도 박왕자씨 피살사건 이후에 북한이 신변 보장 조치와 사과에 대한 우리측 정부의 요구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개성공단 보다는 금강산 관광이 훨씬 더 외화획득의 창구이었는데 문을 닫아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북한에게 개성공단이 달러박스라고 이야기하지만 북한이 느끼는 개성공단을 통한 시대개방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이 훨씬 더 개성공단마저 폐쇄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그렇다면 개성공단도 앞으로 전망은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인원 철수 조치와 관련, 너무 몰아붙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공감한다"며 "정책적인 면에서 성급한 모습만 보여주고 효과는 별로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문제가 시작된 것은 결국 북측의 과도한 조치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고 아무리 우리 측에서 인내를 갖고 접근을 했다 하더라도 결론은 비슷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7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한미간에는 상당한 신뢰가 형성돼 있고 대북 정책이 거의 일치한다고 본다"며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 간 외교적 협조를 통해 중국이 직접 북한에 상당한 압박 수단을 가하도록 요구하고 중국이 그러한 조치를 행동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한미간 강력한 수단이자 현재 거의 유일한 북한 핵문제와 개성 공단 문제 등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