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할일 태산...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아”

[시민일보]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개헌논의 불씨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지만 반응은 냉담했다.

이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첫 질문자로 나서 “전반적으로 나라의 발전을 위해 개헌을 해야 하는데 정권을 잡으면 안할려고 한다”며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회에서 논의하는 개헌에 대해 방해하지 말라고 얘기해 달라"고 주했다가, 정 총리로부터 “개헌 논의는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그는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지 65년이 되는데 남은 것은 대통령밖에 없다"며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하되 외치만 담당하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되 내각을 담당해야 한다"고 개헌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전세계에서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나라가 90여개국이 있는데 1인당 GDP가 1만불 이하의 나라가 80개국"이라며 "세계 최극빈 나라 49개국 중 38개가 대통령제이며 국가청렴도 상위 20여개국중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1개국밖에 없다"고 거듭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나라 전체가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돼 있어 퇴임 후 편안한 대통령을 볼 수 없다. 감옥에 가거나 운명을 달리하거나 친인척이 구속되거나 그것이 대통령제의 실상"이라며 "기회균등과 소득분배, 부패척결을 위해 권력을 나눠야 한다. 대통령은 외치를 담당하고 내각은 총리가 담당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개헌방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총리를 뽑으면 총리는 자신이 나온 당에서만 내각을 구성하면 안된다"며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48%나 받은 야당이 소외되고 있다. 내각은 국회 진출 의석에 따라 구성해야 한다"고 사실상 내각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일자리 창출, 복지 문제에 전념하고 있어 개헌 논의는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다만 "정치구조를 비롯, 행정체계 등에 대해서는 국회를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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