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홍문종, “아직은 시기상조”

[시민일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별다른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개헌론이 여당내 비박계 의원과 야당 의원들에 의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11일 내각책임제 개헌을 포함한 정치개혁을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987년 체제 극복을 위한 과감한 정치개혁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내각책임제를 포함한 보다 근본적인 정치개혁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도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대통령 한 명에게 온 나라의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퇴임하고 편안한 대통령이 있을 수 없다"면서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감옥에 가거나 운명을 달리했고, 또는 대통령의 친인척이 구속된 것"이라고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개헌을 올해 안에 바로 추진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회에서 논의하는 개헌에 대해 방해하지 말라고 얘기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 역시 "사회가 발전하고 다양화한 지금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집하는 것은 대학생에게 중학생 교복을 입히는 꼴"이라며 "개헌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대통령제 모델 국가인 미국과 달리 우리 대통령은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승자의 권력 독식 구조 속에서 정치권이 사생결단 식으로 싸우다 보니 민생문제 해결에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결국 국민의 불신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최근 "정치 쇄신의 근본 목표는 권력 구조 개편"이라며 개헌추진 의사를 밝혔고,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지난 1월 발족한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에는 새누리당 정몽준·이재오·정의화·이군현 의원 등 비박계 인사들과 민주당 의원 등 현역 의원 110명이 참여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와 친박계의 입장은 단호하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국정 과제를 확정하고 일자리 창출과 복지 문제에 전념하는 마당에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고,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 역시 이날 <시민일보>와 통화에서 “정권초기 개헌논의는 주요정책 이슈의 실종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며 " 대통령 집권에 필요한 중요 입법절차를 끝내고 논의되는 게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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