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돌입했다.

이날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문제를 제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1979년 10·26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서 받은 6억원 환원 문제를 언급했다가 정홍원 총리와 한바탕 설전을 벌여야 했다.

특히 이날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갑)이 이웃 지역구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서울 노원 병)의 저격수로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노근 의원= 이노근 의원은안철수 의원이 교육현장에서 진행한 토크콘서트와 교과서 수록 내용 등을 문제 삼으면서 맹공을 펼쳤다.

그는 "2년 전부터 모 정치인이 교육을 빙자해 청춘콘서트, 토크콘서트를 했다. 안철수 의원 의원에게는 미안하지만 최근 지역구에 와서 1000여명을 놓고 토크콘서트를 하겠다는 일이 벌어졌다"며 "정치인이 우연히 들른 것도 아니고 직업적으로 계속 반속한다면 정치적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안 의원이 월 1회 상계동 청소년들을 위한 '노원콘서트'를 개최키로 공약한 가운데 초·중·고에서 콘서트를 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그는 2010년부터 지난해 3월 사이에 안 의원이 등재된 교과서 16건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이 제시한 교과서에는 안 의원의 자서전 가운데 생활신조와 일대기 등을 인용했다. 또 다른 교과서는 안 의원의 군 입대 일화를 만화로 수록했고, MBC 무릎팍 도사 출연 당시 사진을 캡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도대체 한국의 교육 정책이 어떻길래 특정인을 우상화하는 것을 교육부가 방기하느냐"며 "세종대왕이나 이순신보다 많이 나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청춘콘서트 진행자 박경철씨가 쓴 글을 교과서에 검증도 없이 그대로 실었고, 모 출판사의 국어교과서는 내용조차 허위다. 학생들한테 허위에 기조한 교재가 발간됐는데 왜 방치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서 장관은 "당시 안철수 의원이 아직 정계에 입문하기 전이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게 청소년에게 귀감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반영된 것으로 안다"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이미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고 했고, 정치 입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미 정치인"이라며 "콘서트나 하러 다니면 정치인이 아니냐. 반성하라"고 거듭 질책했다. 이어 "팩트가 아닌 것은 오자, 탈자와 뭐가 다르냐, 교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앞으로 정치인들이 학교 운영위원, 또는 토크콘서트니 정치인을 가장한 이상한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교육부에서 제재해 달라"며 "교육현장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말도록 헌법에 명백히 규정돼 있다. 허락 없이 했을 때는 교장이나 교육감을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노근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회의원·지방의원 학교운영위 참여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학교 운영위원 11만9643명 가운데 국회의원 2명, 지방의원 11118명 등 1120명이 현직 정치인이었다.

특히 지방위원은 정당인의 학교운영의 참여를 금지한 서울을 제외하면 전체의 35%가 학교운영위원을 맡고 있었다. 학교운영위원은 학부모와 교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지방의원들은 주로 지역위원(91%,1016명)으로 참여했다.

지역별로 현직 정치인인 지역위원 비율은 전남(108명) 8.5%, 세종시 (7명), 제주(28명) 8.3%, 인천(77명) 7.8%, 경기(264명) 6.0%, 경남(100명) 5.8%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시도의원들이 학교 운영위에 들어가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야당 의원이 들어가면 야당, 여당의원 들어가면 여당 쪽으로 편향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교육기본법에 '교육은 본래 목적에 따라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돼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서는 안 된다'고 적시돼 있지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자칫 '정치인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학교 운영위원회에 정치인의 참여를 원천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안민석 의원=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문제를 언급했다.

안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문제와 관련 “전 전 대통령 자녀의 재산을 모두 합치면 1000억원이 넘는다”며 “국회에서 조사를 요구했는데도 검찰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니 국민이 검찰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또 “검찰이 미적거리는 사이 전 전 대통령의 추징 시효 만료는 오는 10월로 다가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 추징금 시효를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이 제출돼 있다”면서 “1원이라도 강제 추징되면 시효가 늘어날 수 있다. 검찰의 의지를 갖고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안 의원은 “재벌의 역외탈세 행각은 오히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전 전 대통령 장남)재국씨는 물론 의혹이 제기된 재벌들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검찰의 명예를 걸고 책임지고 집행하겠다”고 답했고, 전 전 대통령의 딸 효선씨에 대한 토지 불법 증여 의혹과 관련해서는 “추징반에서 추징을 위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1979년 10·26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서 받은 6억원 환원을 두고 안 의원과 정홍원 총리가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안 의원이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토론 때 사회환원을 약속하셨다. 약속을 지키도록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정 총리는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사안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안 의원이 “그럼 (박정희 전 대통령이)기업해서 모은 것이냐. 박 대통령이 받은 6억원은 현재 32억 9000만원이다. 전 전 대통령의 합동수사본부장이 박 대통령에게 준 돈이 지금 돈으로 33억원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은 26억이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의 전 재산을 갚지 못한 빚을 국민들에게 갚겠다고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고, 정 총리는 “진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발끈한 안 의원이 “불성실하게 답변하지 말라”고 추궁하자, 정 총리는 다시 “의원님이 일방적으로 계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느냐”고 맞섰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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