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댓글 사건, 민주당 ‘강공’ vs 새누리 ‘반격’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06-19 12: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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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 과정에 김부겸 보좌관 깊이 관여 정황 드러나

[시민일보]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 민주당이 연일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새누리당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국정원 댓글 사건 폭로 과정에 민주당 관계자가 깊이 관여한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날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댓글 작성 의혹을 민주당에 제보한 국정원 전직 간부 김상욱 씨(50·불구속 기소)가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 보좌관과 지속적으로 통화하며 심리전단 직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행 사실도 보고했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 국정원 심리전단의 존재를 파악하고 소속 직원들을 미행할 당시 김 전 의원 보좌관 정모 씨와 수차례 통화하며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당시 김 씨는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서 국기문란진상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고, 김 전 의원은 대선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다.



<동아>는 “김 씨가 불법적으로 알아낸 심리전단 직원들에 대한 정보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좌관 정 씨에게 제공하고,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가 현재 오피스텔에 있다’는 정보도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 씨는 이 상황을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알렸고, 그 직후 당 소속 의원과 당직자 수십 명이 몰려들면서 여직원 김 씨는 40여 시간 동안 오피스텔에서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정 씨를 불러 조사했지만 ‘캠프 관련 업무 때문에 통화한 것일 뿐 국정원 사건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를 확인해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하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전·현직 국정원 직원을 포섭해 국정원 내부 정보를 얻었다는 의혹 등의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민주당 김한길 원내대표가 국정조사를 촉구한 것과 관련, "원내대표간 합의가 있었던 만큼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번 합의 내용에 따라서 수사를 마쳤는지 여부와 수사가 끝났다면 국정조사의 범위와 절차에 대해 양당 논의를 계속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선거에서 국정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히면서 현재 수사 중인 부분을 양당이 적극 협조해 조속히 종결하고, 미진한 부분에 있어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조기에 마무리 지어 경제 살리기, 민생정치에 전력을 다하는 생산적인 정치,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 역시 국정원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개최할 시기가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최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원을 비호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확실히 밝힌다"며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이 덕 본 것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라고 했다.



그는 "지난 3월 양당의 이한구, 박기춘 원내대표의 합의 내용을 보면 검찰 수사가 완료된 직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다"며 "민주당이 관련 수사를 거부하고 있어서 수사 끝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수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에서는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대대적인 공세를 펴지만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은 검찰 수사를 완료한 즉시 하자고 돼 있다"며 "검찰 수사 자체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17대 총선 당시 민주당 예비 후보자로 등록했던 전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국정원 내용과 여직원 신상정보를 넘겨주면서 시작됐다"며 "정보를 제공하고, 어떤 정치적 약속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의혹, 여직원 감금에 대한 수사가 결론을 못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전 직원 김모씨에게 기조실장 자리를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다. 이런 약속은 당 지도부 개입이 없이는 있을 수 없다"며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해주길 바라고, 민주당도 수사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국정원 대응수위 강화를 검토키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 의총에서는 전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한편 장외집회까지 포함하는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먼저 전병헌 원내대표는 "제한적인 장외투쟁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훈 의원은 "지금은 전체의 위기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겪으면서 일으켜 온 민주주의다. 민주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민주당의 침몰 아니라 대한민국의 침몰이다.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전부 다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렇게 나가면 국회고 뭐고 앞날이 깜깜하다. (새누리당은) 너무도 명백히 밝혀진 사안을 갖고 덮으려고 하고 있다. 오죽하면 10년 이상 조용하던 서울대 학생들이 들고 나오고 있다"며 "(지금은) 협상국면이 아니다. 싸워야 할 국면이다. 모든 걸 걸고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희 의원은 "(국정조사는) 새누리당이 쉽게 받아들일 사안이 아니다. 원내투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회기가 끝나면 흐지부지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며 "우리가 국민 손에 이끌려 국민과 함께 투쟁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 역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 선거에 불복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에 대해 단호히 선을 긋고 사실이 밝혀진 이상 절대 묵과할 수 없다.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응하는데 어떤 생각도 달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현미 의원은 "내일이나 전국 지역위원장들을 소집했으면 좋겠다"며 "전국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게시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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