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오리무중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06-26 14: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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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당론 수렴에 난항...4개단체 “폐지” 촉구

[시민일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여부에 출마 예정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전망은 여전히 안개속이다.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자치분권전국연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청년유권자연맹 등 4개 단체가 "여야 정당과 국회는 더 늦기 전에 국민의 70% 이상이 지지하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법률개정을 통해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들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대국민 약속"이라며 이같이 압박했다.
또 이들 단체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대선후보들이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여야 정치권에서 유야무야시키고 있다"면서 “대통령을 당선시킨 새누리당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 법제화하는데 앞장서야 함에도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러 번 실패했던 상향식 공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도 당원투표로 결정하겠다고 한 공약의 이행 여부를 당내 논란 핑계를 대며 원점에서 새로 논의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공천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공천제 폐지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지난 6대 기초의회의 경험을 거론하면서 실제론 각 정당이 사실상 내천을 실시해 위선적인 제도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당시 각 후보들이 정당의 주요 경력을 내세우는가하면, 홍보물에 정당 상징 색깔을 사용해서 오히려 유권자들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여성, 장애인 등 이른바 취약계층의 정치권 진입을 위해서는 현행 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여야 모두 공천폐지 여부 당론을 수렴하는 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12일부터 활동에 들어간 당 지방자치안전위원회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여부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제도 정책토론회 결
과를 당 최고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또 민주당은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 검토위원회’를 가동해 의견 수렴에 나섰다.
영남대 김태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는 7월 초쯤 당 지도부에 최종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에 곧바로 7월 중순경 전 당원 투표를 거쳐 공천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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