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이른바 'NLL(서해 북방한계선) 논란'과 '국정원의 정치·대선 개입' 등 거대 이슈를 놓고 여야가 맞붙은 상황에서 ‘제3세력’을 모색하던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언론에서 사실상 실종상태에 놓이고 말았다.
실제 최근 안철수 신당에게 높은 지지를 보낸 전북지역의 한 여론조사에서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과 그의 싱크탱크 격인 '정책네트워크 내일(내일)'이 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정원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역부족인 상황이다.
실제 NLL 문제를 놓고 직접 이해당사자인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격돌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안 의원이 끼어들 여지는 별로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의 효과적인 열람을 위해 'NLL', '북방한계선', '남북정상회담' 등 7개의 열람 키워드를 국가기록원에 제시했다.
여야가 '열람 키워드'를 제시키로 한 이유는 국가기록원에 열람 및 공개를 요구한 자료들이 256만 건에 달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색 기간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개최사실이 발표된 2007년 8월8일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때까지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공통으로 선정한 3개의 키워드는 'NLL', '북방한계선', '남북정상회담'이다. 이 밖에 새누리당은 '등거리·등면적'과 '군사경계선'을, 민주당은 '남북국방장관회담'과 '장성급회담'을 추가 제시했다 이에 따라 1~2개 정도의 키워드가 더해질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국정조사 특위에서 일부 위원을 배제할 것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진통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에 대해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어떻게 보면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의 당사자고 (국정조사) 증인이라고 판단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하자가 있고, 제척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규명이 핵심이며, 이른바 'NLL 대화록' 사전유출 의혹과 관련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특위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게다가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감정싸움 양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김무성·정문헌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정치공세를 위한 고소 남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전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당은 이들 4인에 대한 민주당의 고발을 국정조사를 유리하게 전개시키기 위한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즉각적 취하를 요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이미 압도적 다수결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을 의결했고, 열람 방식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 근거 없는 의혹만 가지고 고발장을 남발하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상적 절차에 의한 토론과 협의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며 "민주당의 고질적 3대 악습인 상대에 대한 이유 없는 흡집내기, '아니면 말고'식의 고소·고발 남발,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물타기 전략은 이제 국민들도 신물이 나는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근거 없는, 실오라기 같은 의혹에 입각해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정치적 술수에 기대지 말고,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객체적 사실에 입각한 진실 규명에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광주에서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유출 등 '정치공작 의혹'을 고발하고 국정원의 개혁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정치공작 규탄 및 국정원 개혁촉구 광주·전남 당원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보고대회에서 여야협상 과정 및 국정조사 추진 상황보고, 국정원 국기문란 규탄, 향후 운동본부 활동계획과 조직적 댓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당원들에게 알렸다.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고 선거 때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정치사찰,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는데 이를 눈감고 민생에만 전념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자 국정원은 사건을 덮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 대화록을 멋대로 국민에게 내보였다"며 "이는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이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상회담 대화록이 대선 전에 어떻게 새누리당에 유출됐는지, 대화록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에 의해 어떻게 이용됐는지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며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수사 축소·은폐 논란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조치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선거 원천 무효 투쟁을 벌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여야가 쟁점 사안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일 국정원 국조 특위 전체회의에서 국조 실시계획서를 예정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되면서 안철수 의원은 자연스럽게 언론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한편 안철수 신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던 전북지역에서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꺾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큐리서치가 지난 1~2일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 후보로 어느 정당 후보를 가장 선호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2.5%가 '안철수 신당 후보'를 꼽았다.
이어 민주당 후보(27.5%), 새누리당 후보(16.5%), 통합진보당 후보(3.2%), 진보정의당 후보(2.6%) 순으로 답했다.
안철수 신당 후보가 여전히 민주당 후보에 앞서 있으나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대는 이전보다 많이 식었다.
앞서 같은 기관이 5월 9~10일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창당한다면 어느 정당을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54.7%가 안철수 신당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지지율은 24.9%에 불과했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국정조사 등 정국 현안의 주도권을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쥐면서 무소속인 안철수 의원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19세 이상 전주시민 1006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9%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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