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국가기록원, 불법폐기·훼손 의심"

[시민일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에 따른 여야 간 기싸움이 점입가경이다.

22일 오전 최종 검색에서도 대화록 원본 찾기에 나선 여야 열람위원들이 별소득 없이 끝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회의록 유실 및 파기 가능성을 둘러싼 여야 간 책임공방이 거세게 전개될 전망이다.

우선 새누리당은 참여정부가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회의록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보고 그 책임을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에게 묻겠다는 방침이다. NLL(서해 북방한계선) 대화록 논쟁을 문재인 의원과 참여정부, 민주당에 대한 공세로 전환하고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은 참여정부 막바지에 자료가 빠짐없이 이관됐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참여정부가 NLL 대화록을 누락한 게 아니라 이명박정부 하에서 NLL 대화록이 사라졌다는 정황과 의혹을 제기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당 모두 회의록을 찾지 못할 경우 상대방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가운데 결국 검찰수사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검찰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국가기록원을 비롯해 NLL 대화록 및 기록물과 관련된 참여정부 인사와 이명박정부 인사, 그리고 국정원의 NLL대화록 발췌본을 돌려본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들이 대거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정치권에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가기록원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찾지 못할 경우 검찰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일 최종적으로 없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사초가 실종된 중대한 국기문란 사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화록을 찾기 위해 정치권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을 다했는데 찾을 수가 없다"며 "오늘 오후 최종 확인하겠지만 모든 상황을 종합했을 때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야당 일각에서는 열람 기간을 좀더 연장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수사권이 없는 정치권에서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그 기간 동안 국민적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오늘 오후 열람위원이 최종 확인을 해오면 운영위를 열어서 관련 사항 보고를 받고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며 "사초가 없어진 중대한 사태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없어진 사초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대화록이 나오지 않은 것은 국가기록원에 없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민주당은 이명박정부에서 없앴다고 하는데 보관 및 접근 방식을 보면 가능성이 없는 억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치 논쟁으로 풀어낼 사안이 아니라 검찰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며 "특검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그 때 검토해도 된다. 기간 연장문제로 가망성이 전혀 안보이는 상황에서 추측만 난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최대한 신속한 수사로 사초 실종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며 "원본이 없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이상 남은 것은 대화록 음성파일을 공개하고, 야당도 서해북방한계선(NLL)을 사수한다고 분명히 밝혀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대화록이 제대로 넘겨지지 않거나 훼손됐다면 국격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대화록 보관되지 않은 이유, 진실 규명을 위해 검찰 수사가 필요할 수 있다. 대화록이 정상적으로 이관이 안됐다면 경위를 밝히고 책임자는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가기록원의 불법폐기·훼손 의혹을 제기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가기록원 5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흔적도 없이 사라진 버뮤다 삼각지대냐"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가기록원이)어떻게 관리했기에 이지원(e-知園) 기록과에도 실종됐는지 의문"이라며 "남재준 국정원장 등 실세들은 (대화록이)국가기록원에 없을 것이라 흘려왔다. 불법폐기·훼손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말"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최소 2차례 국가기록원이 불법 해제되고 무단 접근도 알려졌다"라며 "누가 무단으로 접근을 시도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러나 대통령 기록물 열람은 별개다.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당초 목적은 NLL(서해북방한계선)논란 조기 종식이었다"며 "실종된 기록물 찾기와 기록물 열람을 병행해야 한다. 논란을 질서있게 정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은 특히 국가기록원 e지원 봉인해제 의혹과 관련, 특검수사를 해서라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실의 진상을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통화에서 "필요하다면 특검 같은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일정한 제척사유가 있다고 본다. 특검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또 "대화록이 최종적으로 검색과 열람을 통해 없다는 게 판명이 된다면 진상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의 사초라고 할 수 있는 기록물들이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면 과연 원인이 어디에 있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은 그동안 '국정원에만 원본이 있다'는 주장을 많이 해 왔다. 그렇게 봤을 때 팜스(PAMS)라든지 e지원이라든지 이지원 사본이라든지 다 없애버릴 수도 있지 않겠냐"며 정부와 여당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한편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대화록 실종을 놓고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간의 책임론 공방에 대해 “이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책임공방을 벌려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국민들이 전부 빨리 수습되길 바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대화록 실종 논란과 관련 "필요하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화마을에 가지고 갔다는 사본이라도 열람해야 한다. 사본을 가지고 갈 때 원본이 뒤섞여 있는지도 모른다"며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것과 그 사본의 내용이 동일한 것인지 다른 것인지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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