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盧정부 책임론 불식...국정원 국조 불씨 살리기 안간힘

[시민일보] 여야 모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하 대화록) 실종사태와 관련해 출구전략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23일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사초(史草) 실종'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는 검찰수사가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의 정치쟁점화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출구전략이라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여권의 노무현 정부 책임론을 불식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가 국가기록원으로 대화록을 이관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면서 NLL(서해북방한계선) 발언 논란과 소모적 논쟁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회에 제출된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 사전준비문서와 사후이행문서 열람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초미의 관심사였던 2007년 국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이제는 국가기록원에 사초가 없어진 것이 확인 된 만큼 경위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누가 어떻게 왜 역사를 지우려고 했는지, 대화록이 사라진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전대미문의 사초 실종에 대한 책임을 가려야 한다"며 "수사권이 없는 정치권에서 대화록이 없어진 경위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아무런 실의도 없이 국론 분열만 조장하는 소모적인 논쟁이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재차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가기록원의 관리 부실 문제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여야 열람위원들과 전문가들이 나흘간 총력을 기울였지만 국가기록원 어디에서도 대화록을 찾을 수 없다고 한다"며 " 대화록을 의도적으로 폐기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사무총장은 "여야는 진실 규명 등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 국회 차원의 검찰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며 "민주당 측에서는 이지원(e-知園) 시스템을 복구해야 한다는 등 무책임한 의혹 제기를 중단하고 진실 규명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이 노무현 정부 시절 분명하게 존재했지만 이관되지 않아서 회의록이 없다는 점"이라며 "2008년 초를 전후해서 어느 시점에서 이 회의록이 청와대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는지 4가지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부대표가 제기한 4가지 의문은 ▲대화록이 언제 누구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는가 ▲중대한 기록물이 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지 않고 이관되지 않았는가 ▲누가 무슨 이유로 폐기를 하라고 지시를 했고 누가 폐기했는가 ▲대화록을 직접 폐기했고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노무현 정부 인사들은 왜 숨겨왔는가 등이다.

이어 그는 "중대한 대통령 기록물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철저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야 합의로 운영위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소모적 논란해소를 위해 오늘부터 국회에 제출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열람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비록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이라는 중대 변수가 발생했지만 국회 결정을 스스로 무효화시킬 수 없다"며 "대통령기록물중 정상회담 사전준비문건과 사후이행문건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있다. 그 자료의 열람만으로도 NLL 포기의사가 실제로 있었는지 아닌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주장대로라면 회의록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회의록을 못찾았다고 다른 자료까지 열람하지 않는 건 납득하지 못한다"며 "새누리당에 정중하게 함께 열람에 협조해줄 것 요구한다. 아울러 치명적인 부실이 확인된 기록원 기록물인수관리시스템도 추가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전해철 의원은 "2008년 봉하에서 올라온 이지원(e-知園)시스템은 검찰과 노무현재단 기록관측이 봉인했다. 봉인을 뜯기 위해서는 적어도 상당한 협의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무시한채 기록관은 그 봉인 뜯어서 지정보호기간 보충을 실제로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록물 열람의 본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연 NLL 포기발언을 했는지 여부다. NLL 발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회의록 등 준비문건, 사후이행 위한 여러 회의록 등 준비문건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열람위원 고유권한인 열람권을 오늘 오전에 시행하겠다. 적어도 NLL 포기논란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민수 의원은 "대화록 열람사태의 원인제공자는 새누리당이다. 대화록 흔들어대면서 충분히 재미봤다고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며 "정권 출범 이후에도 국정원 선거개입이 불거지자 물타기를 위해 불법 공개하면서 포기논란을 재점화시켰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이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새누리당은 사전사후문서 열람에 동의해야 한다. 포기발언여부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사전준비문서와 사후이행문서 열람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며 "새누리당은 무엇이 두려워 국회에 공식 제출된 자료열람을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NLL대화록 실종 논란 국면을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사건 국정조사로 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자칫 대화록 실종 논란에 잠식돼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진실규명이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도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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