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NLL 논쟁 중단선언 환영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07-26 15: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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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장 고하승

“이제는 정말 지겹다.”


이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담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 논란을 지켜보던 한 유권자의 말이다.


아마 대부분의 유권자들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


실제 NLL 논쟁의 중심에 서있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반현상이 심각하다.


26일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성인 1228명을 대상으로 정당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새누리당 36%, 민주당 18%, 통합진보당 2%, 정의당 1%, 기타 정당 1%, 지지정당 없음 43%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지난 37%에서 1%포인트가 빠졌고, 민주당은 20%에서 2%포인트가 빤진 것이다. 양당 모두 올해 최저수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는 증가해 올해 들어 최대치에 이르렀다.


실제 새누리당 지지율은 그간 40%선을 유지하다가 지난달 하순께 처음으로 40% 미만을 기록한 뒤 이달 들어 3주 연속 하락해 올해 최저치인 36%에 도달했다.


민주당 지지율 역시 올해 18~21% 구간 내에서만 오르내릴 뿐 여전히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포인트였다. 응답률은 18%였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한국갤럽은 "국정원 국정조사가 시작되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자료 일체 공개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이달 들어 일시적으로 여야 지지층 결집 양상이 나타났지만 이후 실체를 알 수 없는 공방만 1개월 가까이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즉 지루한 ‘NLL 논쟁’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뜻이다.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완주조차 하지 못하고 포기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큰 것도 이 때문인지 모른다.


어쩌면 기존 정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안철수 현상’의 불씨를 되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실제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자 43% 가운데 상당수가 ‘안철수 신당’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여야가 계속 ‘NLL 정쟁’의 블랙홀에 빠져 허우적거린다면, 새누리당이건 민주당이건 모두 희망이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이제부터 NLL 관련 정쟁을 일체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NLL 관련 정쟁중단을 선언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실제 그는 "새누리당은 검찰수사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민생 현장으로 달려가겠다"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민심을 받들어서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뒷받침 하도록 하겠다"고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원내관계자는 "민주당이 아무리 NLL 대화록 관련해서 공격을 하더라도 대변인 논평 등 당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무대응'하겠다는 것이고, 우리 역시 NLL 포기여부에 관한 공식 발언을 일체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속문서 열람과 새누리당 일각에서 주장해 온 국가정보원 보유 녹음파일 공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금 상황에서 부속문서만 열람하는 것은 정쟁을 더 격화시킬 우려가 있기에 정쟁을 격화 시키지 않는다는 담보 장치가 확보되지 않으면 더 이상 열람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인 것 같다.


민주당도 큰 틀에서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실제 전병헌 원내대표는 "NLL 논란과 관련해 국민이 이제 그만 좀 하라는 요구가 있다는 것을 새누리당도 알 것"이라며 "정전 60주년을 맞은 분단의 시대에서 더이상 NLL 논란을 하지 말고 NLL 사수·수호 의지를 표명하자는 제안을 넘어 NLL 논란의 영구종식을 선언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그렇다면, 이제 정치권이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어차피 공은 검찰로 넘어 갔으니, 이제부터 국회가 할 역할은 민생을 챙기는 일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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