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건에 대한 수사방식을 놓고 ‘검찰수사’를 주장하는 새누리당에 맞서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제출키로 하는 등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미 독자 고발을 마친 새누리당은 30일 검찰수사 강행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특별검사 수사를 고수하고 있는 민주당은 특검법안을 발의하기로 의결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회의록)실종 경위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한 판결과 수사가 필요하다. 이게 법치주의"라며 "노 전 대통령은 기록이 곧 역사라고 강조했다. 그분이 살아계셨어도 잃어버린 사초를 찾아내 복원하는 사법 당국의 수사에 먼저 동의했을 것이다. 검찰수사 여부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검찰수사’를 강조했다.

같은 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김재원 의원도 이날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통화에서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해놓지 않으면 영원히 서로 간에 정쟁만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자는 것”이라고 검찰수사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당 이인제 의원도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의 통화에서 "NLL 대화록 실종사건은 중대한 국가적 범죄다. 정치와 아무 상관없이 검찰이 국가 기강 차원에서 조사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검찰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수사를 비판하며 특별검사 수사를 거듭 요구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수사에 대해 “참여정부 인사 망신주기, 여론사냥을 하겠다는 의도”라며 "검찰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검찰 고발을 취하하고 특검을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특검 수사를 요구했다.

특히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실종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즉 대화록 유출관련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의결했다.

같은당 박범계 의원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통화에서 검찰 수사를 비난하며 특검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대화록과 관련해 1차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올 2월달에 정문헌 의원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이 사건이 다시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다면 결국은 그 무혐의를 내린 1차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있는 검찰이 또 사건을 보게 되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것은 소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인사로 여야가 동의하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하여금 짧은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이 사건만을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검을 요구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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