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주당이 위헌논란에 직면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폐지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은 31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위헌 논란"이라며 "여야는 입법재량을 통해서 이를 돌파해 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공천폐지에 합의하더라도 위헌논란을 돌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연주 성신여대 교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자유와 기능 및 참정권 침해뿐 아니라 지방자치에서의 다원적 민주주의 실현 및 권력 통제 기능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 교수는 “광역선거와의 차별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기초선거에만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으며, 이 판결에 따라 2006년부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런데 이를 다시 폐지할 경우 또다시 위헌소송이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빤하다”며 “민주당이 이같은 위헌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당 표방제’라는 편법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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