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우리 통제범위 밖 사람들인데”

[시민일보]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4일 열린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보이지 않는 권력의 손” 의혹으로 여권을 겨냥, 총공세를 펼친 반면, 새누리당은 “우리 통제범위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진실의 벽이 높다는 것 절감한다"며 "진실을 두려워하는 권력의 보이지 않는 손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마음만 먹으면 원세훈, 김용판 증인 출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그런데 우려대로 두 사람은 합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 나오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세훈, 김용판 등 핵심증인들은 국민의 요구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피할수록 더 큰 대가 치를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민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같은 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두 분이 안 나온다고 공지는 했지만 여야가 같이 16일 (청문회를)할 수 있도록 동행명령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6일 청문회가 불발될 경우에 대해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 또는 경찰의 사건 축소 은폐는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라고 밝힌 뒤 이후 청문회 일정에 대한 보이콧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

그는 댓글작업에 참여했던 민간인에게 현금이 입금된 것과 관련, "수서경찰서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국정원의 망으로 활동했던 직업이 변변치 않았던 그 분에게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그 기간 동안에 입금이 됐다"며 "댓글작업을 국정원 안에서 했다는 흔적이 나온 것 아닌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과와 남재준 원장을 해임하고 그 다음에 국정원개혁을 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된다. 그 책임자들의 가장 핵심이 원세훈 원장과 김용판 서울청장 아닌가"라며 "증언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뜻이 새누리당이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좌절된다면 크나큰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당 차원의 중대 결단을 예고했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의 통화에서 "민주당 국조특위는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다"며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14일 출석 못시키고 21일 막판에 밀려서 나올 것처럼 하는 것은 전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제는 정말 고육지책의 대결단을 내릴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대결단의 내용에 대해 “그건 지도부와 상의를 좀 해야 된다”면서도 “정말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정조사 자체를 거부할 것이냐’는 질문에 "보이콧을 하든 안 하든 사실상 거의 유야무야되는 상황 아니겠냐. 원세훈, 김용판은 집권당 사람들이므로 (새누리당에는)충분히 나오게 할 만한 힘과 의지가 있지만 그런데도 안 나온다고 이렇게 버티고 있다. 이건 도대체 한 발도, 한 치 앞도 못나가는 상황"이라며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진태 "우리 통제범위 밖에 있다"이라고 답답한 마음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출석 여부는)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이고, 전 정권 사람들이라서 우리가 나오라고 해서 말을 들을 사람들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인 '원세훈, 김용판 등 증인들의 출석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노력을 다하고, 채택된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동행명령·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에 대해 "우리도 두 사람에 대해서 출석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많다"며 "꼭 출석을 원한다는 뜻이었다. 강제적으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아무리 매일 회의한다고 잡아도 이 분들이 안 나오면 끌어올 방법이 없다"며 "그렇게 하는 것은 법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법에 동행명령장 발부 요건이 정해져 있는데 21일에 나오겠다는 사람을 지금 동행명령장, 말하자면 구속영장을 발부해 끌어올 순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14일에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21일 청문회 마지막 날 불출석한 증인들을 불러서 물어보기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김용판씨 같은 경우에는 21일에 나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1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일단 나온다고 하니까 저희로선 믿을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경대수 의원은 동행명령장 발부 문제에 대해 “21일까지 기다려보고 그 때 가서 다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경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새아침'에 출연, "14일에 안 나왔다는 것을 전제로 미리 동행명령장 발부를 약속하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여야 합의 내용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에서 두 사람의 불출석 방침이 새누리당과의 교감에 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 "여야가 노력해서 (두 사람을) 나오도록 하기로 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나오기 곤란하다는 답을 받은 내용을 말했는데, 그것을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해서 마치 (두 사람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도록 (새누리당) 설득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선동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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