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김용판, 혐의 전면부인...증인선서거부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08-16 16: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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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선거법 위반혐의, 동의할 수 없다”...김 “권영세, 본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

[시민일보]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6일 국회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먼저 이날 오전 청문회에 출석한 김용판 전 청장은 "국민의 기본권인 방어권 차원에서 선서를 거부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됐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기소되는 과정에서 스스로 떳떳하고 당당한 게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며 "만약 증인의 증언이 언론 등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위가 왜곡되거나 잘못 전달될 경우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증인 선서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그는 '권영세-박원동-김용판'으로 이어지는 커넥션 의혹에 대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을 받고 "권영세 현 주중대사를 전혀 모른다. 만나본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김 전 청장은 '분석 결과 발표 전부터 D-day에 맞춰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해소해주기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브리핑 추진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 "국민들이 우리의 수사 결과를 원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대선 후보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비판했는지에 대한 댓글이 있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였고 분석 결과를 그대로 발표한 것"이라며 "거기에 대해서는 중요 자료를 한 가지 말할 것이 있다. 댓글 사건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 재판과정에서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있기 전 박원동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한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12월16일 박원동 국장과 몇 시에 통화했느냐’는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며, ‘12일부터 16일 사이에도 통화를 했냐’는 질의에는 "그런 일 없다. 한차례 통화를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16일 오전에는 국정원 직원이 청장실 방문한 것으로 돼 있다’는 박 의원 주장에는 "사실 무근이며 병원에 가서 손톱 치료하고 오후 2시에 출근을 했다"면서 "관련 자료는 지금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김 전 청장이 지난해 12월16일 경찰의 중간수사 발표를 앞두고 박 전 국장과 통화하는 등 접촉했다며 '축소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 왔다.


김 전 청장은 또 디지털증거분석 은폐 의혹에 대해 "증거물을 반환해라, 하지 마라, 축소해라 그런 지시를 결코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증거물을 반환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의 질문에 " 지시한 게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여)씨의 컴퓨터 분석 과정에서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의뢰한 키워드 78개를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등 4개로 줄이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김 의원이 ‘디지털과 관련해 상당히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 증인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한 게 있느냐’고 되묻자 "컴맹에 가까운 수준이기에 전혀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대통령 선거 직전 부실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토록 지시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지난해 12월16일 밤 11시께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정치권도 그렇기에 분석이 나오는 대로 발표한다는 얘기를 누차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당시 언론사간 경쟁이 치열해서 12월14일에도 모 언론이 특종 보도를 해서 많은 항의를 받았다. 발표하지 않았더라도 그날 밤에 특종보도를 했을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고, 그런 정황이 포착됐다"며


"이걸 발표해서 누구에게 이익이 있고, 손해를 보느냐가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16일 오후 경찰이 발표한 중간수사 결과에 대해 "하위발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지난해 12월16일 허위수사발표가 대선에 영향을 줬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전 청장은 또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이 '제출한 범위내에서 증거분석을 해 결과를 발표했냐'는 질의에 "자세한 증언을 하진 않겠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양심껏 분석에 임했고 지금도 신뢰하고 있다"며 "허위로 분석했다는 그런 제기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 실체적 진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증거 분석 범위와 관련해 분석 범위를 어느 범위로 할 것이냐에 대해 전혀 지침을 주지도 않았다"며 "업무 자체를 잘 모르면서 관여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분석관 판단과 수사 직원들이 숙려의 과정 거쳐서 결과는 냈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저는(그결과를) 존중하고 신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 세상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며 "실체적 진실이 이렇게 왜곡되고 있다. 법정 재판과정을 통해 그 부분 충분히 증명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이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날 오후 2시 청문회에 출석한 원 전 국정원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라 제가 선서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며 "형사재판과 직접적으로 관계 된다. 다만 진실을 그대로 진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난해 대선 당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 중이므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원 전 원장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본인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선거법 위반에 대해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위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롯해 야권 후보를 비난하면서 정치권력의 차단을 강조하는 등 선거 개입과 다수의 지시가 있었던 의혹이 있다"는 정 의원에 질문에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문재인 의원을 떨어트리려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정원 조직 구조상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


원 전 원장은 "검찰은 국정원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공모해서 조직적 선거 개입을 했다고 판단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거듭 부인했다.


그는 또 노무현 정부에서도 국정원의 정권 홍보 댓글 작업이 진행됐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찬성', '남북정상회담 찬성' 등 여러가지 정권 홍보 댓글을 달았느냐"는 질문에 "네. 그렇게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정부 정책에 대한 홍보, 대북심리전, 대남심리전에 대응을 해오다가 이번에 사건이 터진 것이냐" "통상적인 국정원 업무로 계속 해왔던 내용이냐" "과거 정권에서도 그랬냐"는 질문에도 모두 "네"라고 답했다.


그는 국정원이 정부 정책을 홍보한 배경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의 판단은 제가 할 수 없고, 지난 정부에서는 북한에서의 사이버 공격 강화되는 시점이었기에 그 시점에 맞춰 위원회 조직도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원 전 국정원장은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야당의 주장대로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려 했다면 더 파괴력이 있는 이슈들이 있었는데 참 이상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그는 "국정원 대선 개입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며 정체성을 흔들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거기에 대한 판단은 있지만 이 자리에서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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