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전세가가 언제나 꺾일지 현재로서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전세대란은 눈에 불 보듯이 빤한 상황이다.

전세로 나온 물건이 없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사실 집주인의 대출이 너무 많아서 위험부담이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등으로 인해 안전한 전세물건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게 전세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나마 남아있던 전세도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가 넘쳐나는 것도 이유 가운데 하나다.
이에 따라 전·월세난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로 몰려 전셋값이 폭등했고, 특히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0% 밑으로 떨어졌던 전세비율이 6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하우스푸어’에 이어 ‘렌트푸어’라는 신종 유행어가 생겨날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전세가격 상승률이 과거에 비해서 특별히 높은 건 아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수도권 지역 전세가는 2%가량의 가격상승률을 보였을 뿐이다. 이는 전세가격 급등을 경험했던 과거 10년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렇게 높은 상승률은 아니다.

그런데도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전세’에 대한 부담감이 큰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전세물건 자체가 씨가 말랐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나온 물건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전세재계약을 하려면 높은 부담의 전세보증금을 올려주거나 일부를 월세로 내야 한다. 그럴 형편조차 안 되면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또는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감내해야만 한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도 전세가가 매매가에 근접하는 상황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구매능력이 있으면서도 전세로 머물려고 하는 수요에 대해선 과감하게 매매전환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처방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집주인들이 앞으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을 미리 반영하여 대폭 올릴 것이 불보듯 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전월세 갱신청구권을 추가해서 기존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계약을 연장하게 하자고 하지만, 이것 역시 문제가 많다. 기존 전세계약자들은 좋겠지만, 신규로 전세시장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있어선 엄청난 장벽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로서는 안정적인 월세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고 전세 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리는 정책들이 패키지 정책들이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전날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전·월세난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추진키로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사실이다.

우선 당정은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거래 정상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또 전월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 및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서민층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여기에 더해 취득세 영구 인하 법안도 발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28일까지 국회에서 추가 당정협의를 갖고 최종 발표한다고 하니, 숨통을 조여 왔던 ‘전.월세 대란’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것이란 기대가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에 딴지를 걸고 있으니 걱정이다.

실제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방침에 대해 "투기를 벌인 그 사람들을 위해 ‘먹튀’를 보장하는 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임대차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법률 개정에 임해야 한다”고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투기’를 운운하는 것이 과연 현실에 맞기나 한 것인지,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초래할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하기나 한 것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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