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22일로 취임 6개월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치적 중의 하나로 원칙이 선 '대북 정책'을 꼽는 이들이 적지 않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여야 각 정당의 평가 역시 외교와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내치 문제 있어서는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소통의 부재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현 정부가 대북·외교정책 등 외교안보분야에서 출범 이후 비교적 선방을 하고 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특히 현 정부 대북정책이 호평을 받는 이면에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 평이다.

주무부서인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무신불립(無信不立)을 현정부 대북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꼽는다.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서지 않는다’는 논어 안연편의 이 가르침은 현 정부 대북정책의 앞길을 비추는 ‘좌표’다.

류 장관이 이처럼 현정부 대북정책의 근간으로 신뢰와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역대정부 시행착오의 산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햇볕정책으로 조성된 유화 국면을 파고들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이명박 정부의 강공책으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었을 때는 핵개발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그 후폭풍은 거셌다. 참여정부는 남북 화해와 협력의 물꼬를 튼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했으나, 북한의 핵실험으로 이른바 ‘퍼주기 논란’에 다시 휘말리며 쓸쓸이 퇴장했다.

이명박 정부도 길을 잃기는 마찬가지였다. 북한은 비핵·개방·3000 등 대북 강공책으로 일관하며, 북한과 소통을 포기하는 등 '조건부 대북 관여'의 길을 스스로 거둬들인 이명박 정부 대해 두 차례 핵실험으로 '화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화와 협박의 축을 오가며 종잡을 수 없는 행태를 보여 온 북한의 이중적인 행태에 대한 현실주의적 처방을 내렸다는 평가다.

류 장관이 '무신불립'을 대북정책의 원칙으로 제시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풀이할 수 있다. 남북관계가 출렁일때마다 부침을 거듭해온 남북교류라는 현상보다는 '신뢰 구축'에 방점을 두라는 주문이다.

또한 출범 6개월을 맞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바라보는 평가는 이견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호적인 편이다.

한·미 동맹을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격상한 한·미 동맹 60주년 공동선언은 정권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널을 뛰어온 우리 외교안보정책의 미래 좌표축을 어디에 놓을 지를 보여줬다는 평이다.

무엇보다, 외교안보의 중심축을 한·미 동맹 강화에 두면서도 G2로 부상한 중국과 스킨십 강화에 나서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만한 대목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6월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과 ‘전략대화채널’을 신설하는 등 전략적 소통의 길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중국이 미국과는 부총리급 전략대화를 통해 외교안보, 경제 등 주요 현안을 조율해 왔지만, 아시아 주변국들과 이러한 수준의 대화 채널 신설에 합의 한 사례는 그 전례를 찾기가 힘들다.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이 이처럼 호평을 받고 있는 반면 내치 문제에 있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서해북방한계선(NLL) 논란, 국정원 국정조사 등을 놓고 야당과 대치 국면을 이어가면서 사실상 '정치 실종' 사태에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이날 황우여 대표는 향후 국정과제로 '내치(內治)'의 중요성을 내세우면서 우회적으로 '정치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현재 여야 대표가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수시로 접촉하면서 대통령과 여야 회동을 위한 물밑접촉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상 정치의 복원에 방점을 둔 것이다.

황 대표는 "향후 중요한 과제는 내치를 잘하는 것"이라며 "유럽연합(EU)과 미·일, 신흥국 경제위기라는 삼각파도가 몰아치는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과 정부는 일치단결해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 얽매여 있기보다는 내부적으로 단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기국회가 고비가 될 것이다. 입법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박 대통령 취임 6개월에 대해 혹평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박근혜정부 출범 6개월 평가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칙과 신뢰가 사라졌다"면서 불통정부·무능정부·무책임정부로 규정했다.

김한길 대표는 "지난 반년 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국민행복시대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여전히 대통령은 오기정치로 대응하고 있다"며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고 유아독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참 답답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