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靑, ‘침묵의 커튼’ 안 걷히면 천막 못 걷어"

[시민일보]새누리당과 민주당이 23일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정국은 상당기간 냉각기류가 이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3·15 부정선거 발언에 대해 "귀태 발언에 이어 대국민 흑색선동을 한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1960년 자행된 3·15 부정선거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될 정도로 부인할 수 없는 불법선거였지만 지난 대선은 역대 어느 대선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진 선거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소속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지난 21일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4·19 혁명을 촉발시킨 '3·15 부정선거'를 반면교사로 삼고, 국정원 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최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국정조사가 종료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무 것도 없는 의혹에 불과한 사건"이라며 "대선을 부정선거에 비교하는 것은 박근혜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을 모독하고, 대선 불복 의지를 만천하에 드러내며,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정의 발목을 잡는 이 사태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분명한 입장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 한 상임위 위원장이 "민생법안은 박근혜 대통령만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식 밖의 발언이다. 제1야당의 인식 수준으로는 부끄럽고 한심하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술 더 떠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에 발목 잡힌 지도부는 민생은 뒤로한 채 천막투쟁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한다"며 "야당은 얼마 안 되는 지지세력만을 만족시키기 위한 투쟁에만 관심이 있고, 국민이 관심 있는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이 잘 살게 하는 일에는 안중에 없는 지를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이 장외에 나간 이유인 국정조사가 원만하게 종료되고, 민주당 스스로 주옥 같은 성과가 있었다고 말하면서 아직 천막을 접지 않고 진영논리에 갇혀 후진정치를 일삼는 것은 민심에 역행하는것"이라며 "민심이 두려운 줄 안다면 강경파의 눈높이가 아닌 상식에 입각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전날 민주당 측에서 장외투쟁을 더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 "입법을 포기하더라도 끝까지 길거리 투쟁을 하겠다며 민생살리기는 민주당의 알 바가 아니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이 두렵지 않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민생을 챙겨야 할 시점인데 민주당이 국회에 들어와 민생을 챙기기는 커녕 강경 정치적 투쟁만을 확대한다고 하니 민주당은 국민이 안중에 없는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 내용을 소개하며 "민주당 의원들이 입법기능을 포기하더라도 이번에는 올인해서 가야한다. 민생살리기를 열심히 해도 박근혜 대통령에게만 좋은 일이라는 발언이 난무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제 1 야당의 수준이 이정도 밖에 되지 않는지 개탄스럽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혈세를 꼬박꼬박 받을 자격이 있는지 자문을 해보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김대업 병풍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05년 대법원은 김대업 병풍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 선고를 내렸고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회창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김대업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모두 1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2002년 57만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을 보면 김대업 병풍 사건은 대선에 중대한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당시 열린우리당 누구도 대국민 사과는 커녕 사과의 '사'자를 꺼내는 것을 들어본 적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민주당 의 전례인데 이런 민주당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3·15 부정선거를 운운하면서 대통령 하야를 사실상 협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선 한풀이에 지나지 않으며 국민의 선택을 우습게 아는 독불장군의 행태"라고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의 입장도 새누리당 못지않게 강경하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지 않을 경우 원내외 병행투쟁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광장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청와대의 침묵의 커튼과 새누리당의 거짓의 장막이 걷히지 않는 한 민주당은 결코 진실의 천막을 거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당이 짜놓은 일정에 무조건 끌려 다녀서는 안 되고 원내외 병행투쟁이 천막투쟁을 약화시켜선 안 된다. 원내활동과 함께 천막에서의 투쟁강도를 점진적으로 높여나가겠다. 또 단기간의 승부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우린 장기전을 각오해야 한다"고 원내외 투쟁 방침을 밝혔다.
이날 마무리되는 국가정보원 국정조사와 관련해 김 대표는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가 오늘 공식적으로 마감된다. 국정조사만 끝나면 모든 게 끝날 것이라 생각했던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생각은 틀렸다"며 "어제도 시국선언이 계속됐다.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개혁을 위한 국민운동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일 뿐이다. 민주당은 오늘 청계광장에서 이 국민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마지막날인 23일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상대로 국정원 정치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박근혜 대통령 사과를 재차 요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김무성·권영세 출석거부로 끝내 이들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세우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할 일이다. 결과보고서 채택도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52일간의 국정조사가 유종의 미를 못 거둔 채 막을 내리는 게 안타깝고 아쉽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와 여당을 겨냥, "새누리당과 국정원, 경찰은 이 같은 마무리를 보면서 혹시 웃고 있다면 큰 오판이다.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사건은 국정조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국정조사가 끝난 뒤 진실을 말한 증인에게는 격려와 응원이 쏟아지고 있고 새누리당 의원에게는 항의와 사과,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게 바로 국정조사의 가장 큰 성과"라고 국정조사의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 그는 "국정원과 새누리당, 그리고 경찰의 불법 대선개입공작과 축소은폐가 실재했단 증거가 드러나면서 진실의 윤곽이 잡혀진 게 또 다른 소중한 성과"라며 "민주당은 끝까지 이 사건을 추적하겠다. 추적의 목표는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과 관련된 책임자들의 처벌을 위한 고발과 국정원 개혁을 이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위증 증인 고발과 관련, 전 원내대표는 "특히 위증한 증인들은 위증이 확인되는 대로 지체 없이 고발하겠다"고 강경방침을 밝혔다.

그는 또 새누리당의 전기요금 개편안과 관련, "전기요금까지 부자본색이다. 전기를 많이 쓰는 재벌대기업과 부자들만 혜택 받는 전기요금 개편안은 세제개편안에 이어 전기요금까지 중산층과 서민을 봉으로 보는 개편안이다. 즉각 폐기돼야 하고 원점 재검토돼야 한다"며 "새누리당 정권이 언제까지 부자본색을 지속할건지 한심하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이를 저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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