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새누리 단독국회는 정치 멸종시키려는 것”

[시민일보]'개점휴업' 9월 정기국회가 11일부터 일부 상임위원회를 열어 중요 현안을 논의키로 한 여야 합의에 따라 해빙 무드를 조성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양측이 아직 의사일정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시급한 민생 현안 논의를 시작함으로써 정국 정상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기대감이 표출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정작 여야 지도부는 강경한 입장을 풀지 않는 모습이어서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전망도 있다.

최 원내대표는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현안이 있는 상임위, 자기 입맛에 맞는 상임위만 하자고 하는데 예의가 아니다”며 “중요하지 않은 상임위가 없다. 이런 것들 외면하고, 정쟁 입맛에만 맞는 상임위만 열겠다는 것은 대화하고 타협하는 국회의 모습이 아니다”고 쏘아 붙였다.

그는 또 "민주당은 말로는 병행투쟁을 하겠다고 하지만 스스로 광장과 국회에 걸친 애매한 양다리가 한계에 달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제 민주당 지도부는 소수 강경파에 끌려다닐 게 아니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때 보여준 것처럼 통 큰 결단을 할 때"라고 국회복귀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미적거린다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결산과 국정 현안, 국정감사 등 야당이 빨리 국회에 들어와 민생정치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그는 개점휴업 상태인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나치 만행' '종북 숙주' 등 거친 설전을 벌인 데 대해 "최근 정치권에서 이어지는 상대를 향한 격한 발언을, 모두 감정을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다"며 "남 탓하면서 강경일변도로 대치하면 꼬인 정국을 풀 수 없다"고 양당에 자제를 당부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정치권이 격한 감정으로 싸우면 정국은 더욱 꼬이기만 하고 국민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며 "역지사지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해야 한다. 정기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할 수 없기에 상임위를 정상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공안 정국에서 오만과 교만을 드러내는 전형적인 협박정치이자 구태"라며 "새누리당이 단독 국회를 운운하는 것은 한 마디로 정치 실종을 넘어 멸종시키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결산과 국정감사를 치열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영수회담을 박근혜 대통령이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며 "국회 정상화 지연의 책임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급한 국민 현안이 있는 상임위는 언제라도 가동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상임위는 정기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현안이 있으면 소집하는게 상례인데 새누리당은 단독 국회 운운하면서도 민주당의 상임위 소집은 거부하고 있다"고 새누리당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특히 "국정원 개혁 문제를 다룰 정보위 소집 요구는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는 정보위원장이 기자들을 만나 정보위를 열지 않겠다고 못 박는 행태는 가공할 일"이라며 "긴급 민생 관련한 상임위도 결산 일정을 핑계로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무상보육 재정난을 다룰) 기획재정위원회, 방사능 문제로 인한 수산물 및 먹거리 불안감과 쌀 직불금을 다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의 즉각 소집을 요구한다"며 "새누리당은 국정원발 공안 통치에 미련을 버리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정치할 것을 다시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런 가운데서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일부 상임위원회를 11일부터 열어 중요 현안을 논의키로 합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는 전날 오후 협의를 거쳐 상임위 개최 날짜와 의제를 정했다.

농해수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수·축산업계 보호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인한 농수산식품수입 문제도 함께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토위도 같은 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전월세 대책과 함께 대구 KTX 사고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사고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획재정위는 13일 전체회의를 개최, 정부로부터 경제 상황과 관련한 전반적인 현안 보고를 받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참석할 예정이며 세제개편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처럼 상임위 개최물꼬가 트인 것은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이 시급한 민생 현안 위주로 상임위별 간사 간 협의를 진행키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정원 사건에 대한 정부 여당의 태도 변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는 보류한다는 입장이어서 양당의 갈등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표면적으로 '단독 결산 진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민주당과 현안 중심의 상임위도 함께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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