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철 청장이 개청 10주년을 맞아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외국기업과 동등한 국내기업 지원 필요, 조세 인센티브도 법률ㆍ회계 등 확대해야"

[시민일보]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을 대한민국의 서비스산업을 이끌며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견인하는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IFEZ 개청 1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IFEZ의 지향점은 명확하다”며 “그것은 바로 교육, 의료, 유통, 관광, 엔터테인먼트, 레저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유치를 통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청장과 일문일답 형식의 인터뷰 전문이다.

▲IFEZ 개청 10주년을 맞은 소감에 대해 설명해 달라.

글로벌 경기 침체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IFEZ가 지난 10년 동안 인천시민들의 성원과 IFEZ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인천, 나아가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이는 핵심 지역으로 부상했다는 점에서 많은 자부심을 느낀다.

1년여 전 IFEZ를 찾은 분들이 쓴 방명록을 보다 눈에 띄는 글귀가 있었다. ‘꿈을 꾸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씀이었다. 그 글귀가 마음에 와 닿은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바다를 메워 무(無)에서 유(有)를 만드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올해는 IFEZ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온 지 10년이 되는 해다. 다시 말해 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출범한 지 10번째 되는 뜻깊은 해를 맞아 갯벌만이 있었던 곳에 고층건물들이 줄지어 서있고 국내 유수의 대기업과 세계적인 대학들이 들어선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상전벽해(桑田碧海)를 느낀다.

▲IFEZ가 대한민국의 서비스산업 허브로 성장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한국경제의 당면 과제는 저성장 저고용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다. 서비스산업은 고용없는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의 돌파구로 성장과 고용이라는 2가지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는 더 이상 성장이 어려울 뿐 아니라 성장하더라도 고용창출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IFEZ 송도에 2조1000억원을 투자키로 했지만 1000개 미만의 일자리 창출에 그치고 있다. 반면 3000억원이 투자되는 청라국제도시 신세계 복합쇼핑몰은 5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서비스산업은 더욱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소득 3만달러 시대에 블루오션(Blue Ocean)인 신성장 산업이다. 국제 비즈니스 활동과 결합되는 융·복합 시대의 성장동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의 높은 교육 수준으로 미뤄볼 때 많은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산업이다.

2010년 개장한 싱가포르의 관광·레저·컨벤션 복합리조트인 '마리나 베이샌즈'는 싱가포르의 경제성장률을 2009년 -2%에서 2010년 14.7%로 끌어 올렸으며 일자리를 3만개 이상 창출했다. 리센룽 총리는 “복합리조트 관광업이 살아난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의 일등공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IFEZ가 경쟁하고 있는 타 도시와 비교해볼 때 홍콩은 쇼핑, 마카오는 카지노, 싱가포르는 의료관광과 카지노, 두바이는 국제 비즈니스로 편중돼 있는 반면 IFEZ는 의료+교육+엔터테인먼트+관광 등 복합적인 서비스 산업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다.

IFEZ는 사람이 북적대는 도시 조성이 목표다. IFEZ가 세계적인 도시가 되려면 제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세계적으로 사람이 몰리는 도시가 되려면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고용계수가 14.7로 제조(2.7)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말씀드린다.

▲IFEZ 도약을 위해 해결돼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IFEZ는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개발과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해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과 확대, 투자금액 하향 △조세 인센티브 대상 확대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제 도입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개설 요건 및 허가절차 등 규정 △IFEZ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IFEZ 10년’을 맞아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외국투자(외투)기업에 한정된 법인세와 소득세의 감면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 기업에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외투기업 지원제도를 국내기업까지 확대, IFEZ를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대체지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경제특구에서도 자국기업과 외국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

특히 제조·관광·사업·정보·창작예술서비스·물류·의료기관·연구개발(R&D) 중심인 조세 인센티브를 녹색개후기금(GCF) 사무국 유치에 따라 예상되는 글로벌 법률·회계·컨설팅 등 IFEZ내 고부가가치 서비스 외투기업으로도 확대해야 한다.

이와함께 IFEZ의 주요 사업재원은 토지개발 수익(매각대금)인데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수입구조가 불안정한 것을 탈피하기 위한 IFEZ 지방채 발행의 경우에는 인천시 채무비율 산정에서 제외돼야 한다.

또 IFEZ의 경우 소속 지자체에서 정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외의 추가 한도액 설정은 가능하지만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상 자치단체 채무에 IFEZ 채무를 포함토록돼 있어 실질적으로 지방채 발행이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정위기 사전경보 시스템상의 지자체 채무비율 산정시 심사를 거쳐 IFEZ가 발행한 지방채를 제외토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절실하다.

▲송도에 비해 발전이 더딘 영종과 청라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IFEZ 영종과 청라국제도시의 경우 개발과 투자유치가 더딘데다 해결돼야 할 현안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침체 등 어려움 속에서도 영종의 운항훈련센터와 항공엔진정비센터 등이 오는 2015년 상반기 준공 및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BMW 드라이빙 센터도 건립 중이어서 영종지구 활성화가 크게 기대되고 있다.

영종지구의 경우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전진기지가 되는 데 있어 기폭제 역할을 할 ‘인천국제공항복합도시 조성 특별법’의 제정이 절실하다. 영종지구는 서비스 8년 연속 1위에 2011년 해외 관광객 1000만명 가운데 600만명이 입국한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등 서비스 시장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탁월한 글로벌 접근성을 갖고 있다.

또한 거대 소비시장인 중국이 배후에 있고 관광 레저시설 집적을 통해 마카오, 싱가포르 관광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세계적인 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이 탁월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청라국제도시의 경우도 신세계 교외형 복합쇼핑몰, 하나금융타운 조성, 청라로봇랜드 등의 사업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많은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영종과 청라의 현안들을 직접 찾아 확인 및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 사업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추진 중인 ‘찾아가는 현장 간부회의’를 통해 사업의 추진 상황과 어려운 점 등을 직접 챙겨 영종, 청라가 송도와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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