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 17일 한국원자력발전소의 허술한 사이버보안 체계에 우려를 표명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0년 이란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이 스턱스넷(Stuxnet)에 공격당해 원심분리기 1000여기가 2년 동안 가동을 멈춘 사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도 사이버테러에 의한 원전 중단사고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이란의 경우와 동일한 규모의 사이버공격에 노출되면 지난 여름보다 더한 전력난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한수원의 2013년도 전체 예산은 13조6000억원에 달하지만 이중 정보보안 책정예산은 0.16%로 정보보안 전담 인력은 10명 뿐이고, 그 중에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보안 인력은 고작 1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스턱스넷 공격의 매개체는 의외로 USB, MP3, 스마트폰 등으로 내부 직원들의 휴대용 IT기기가 컴퓨터에 연결할 때 침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며 “원자력발전소의 철저한 출입자 관리 등 물리적 보안 관리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자력발전소 제어시스템의 마비로 촉발되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 재앙이 될 것"이라며 “원전은 국가 주요 기반시설인 만큼 국민의 확고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강화된 보안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홍 의원이 공격 우려를 표명한 스턱스넷은 2010년 6월에 발견된 웜 바이러스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를 통해 감염되어, 지멘스 산업의 소프트웨어 및 장비를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이 웜이 산업시설을 공격하는 최초의 악성 소프트웨어는 아니지만, 산업시설을 감시하고 파괴하는 악성 소프트웨어로는 최초이며, 마이크로소프트 윈도가 설치된 임의의 컴퓨터에 감염되지만, 지멘스의 SCADA 시스템만을 감염시켜 장비를 제어하고 감시하는 특수한 코드를 내부에 담고 있다”며 “스턱스넷은 장비를 프로그램하는 데 사용되는 PLC를 감염시켜 장비의 동작을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국제협력기반조성 사업 예산이 2년간 국제협력 업무와는 무관한 국내의 특정 재단 출연금으로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홍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원안위의 국제협력기반조성 사업 예산이 2012년도에 ‘한국방사선안전재단’ 출연금으로 전액(4억원) 집행됐고, 2013년도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전액(8.5억원) 집행됐다. 그러나 KINS의 예산 내역 확인 결과 8억5000만원 중 3억원이 2012년에 이어 ‘한국방사선안전재단’으로 지원됐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2012년도 사업비용 전액인 4억원을 특정재단에 출연금으로 집행한 것이 문제가 되자 2013년도에는 다른 기관을 거쳐 동일한 재단에 집행한 부분에 대해 국제협력기반조성 사업 예산을 유용한 것이 아니냐”며 “카드 돌려막기식 예산 사용”이라고 질책했다.
또 홍 의원은 한국방사선안전재단의 국제협력기반조성 사업이 원안위의 사업과 유사한 점을 지적하면서, “사용 후 핵연료 및 방사선폐기물 안전협력, 해외 원전 도입국과의 협력방안 수립·이행, IAEA(국제원자력기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와 한중일 TRM(원자력고위규제자회의, Top Regulator's Meeting) 등의 전문적인 분야는 민간이 아닌 원안위 고유의 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에 맡겨진 본연의 업무조차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이미 2012년 처음 사업예산을 전액 출연금으로 지원할 때 상당부분을 민간 재단법인에 떠넘기려 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담당 업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기관을 국민들이 신뢰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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