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국방부 직할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작성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21일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직적 개입”이라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사이버사령부가 조직적으로 댓글을 작성했다는 야당의 주장은 그냥 추측이거나 단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조직 내부, 즉 어떤 윗선의 지시에 의한 작성 의혹 정황은 전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야당 입장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함부로 하는 것은 국민의 불안감만 조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래서 지금은 국방부의 확실한 수사결과를 보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진 의원은 "추가로 확보하고 있는 ID도 있고 또 게시글도 있다"며 “조직적인 개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지도 않았고 빙산의 일각, 그것도 바늘 끝만큼만 드러난 상태"라며 "전제 자체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하지만 우리 국가정보원과 매우 흡사한 어떤 비밀부대가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한 사건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일쯤 국방부가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추가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사 주체를 놓고도 여야의 의견이 엇갈렸다.

새누리당 김 의원은 야당이 수사 주체가 국방부라는 점을 문제 삼고 나선 것에 대해 "문제가 된 분들은 모두 군인 신분으로, 군형법주의를 적용받기 때문에 당연히 군검찰에서 수사할 수밖에 없다"며 "수사주체의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접근해야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 돼 있는 군수사권의 과정을 바꿔서 민간인이 수사할 수 없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야당의 특별검사 도입 주장에 대해 "지금 군 수사기관의 독립성이라든가 중립성도 충분히 보장돼 있다"며 "아직 특별검사의 도입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군사조직의 특수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과연 이 나라 안보, 국가 국방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한번 판단해봐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진 의원은 "2012년에 총선과 대선이 있던 해인데 그 해에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대거 증가했다"며 "그 시기에 사이버사령관을 맡았던 연재욱 사령관이 초고속 승진을 했다. 국방부에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거듭 국방부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개인적 행위라는 국방부 주장에 대해서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초기에도 국정원이 그런 주장을 했다. 그때도 이른바 김모씨(국정원 여직원)라는 요원 한 사람이 드러났던 것 아닌가"라며 "그러나 국정원의 심리전단 요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이 수사과정에서 다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는 수사권이 없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보와 자료 등을 통해서 사건의 어떤 일부분에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수사를 하게 되면 국정원 사건처럼 사건의 전모가 다 드러나고 조직적 개입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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