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與 “대선불복 멈추라” vs. 野 “대통령 사과하라”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지난 대선을 국가기관이 개입한 불공정 선거로 규정해 정가에 다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대선불복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고, 민주당은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등 여야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4일 민주당 문 의원이 지난 대선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한 데 대해 강력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후 1년이 다 되도록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민주당의 본뜻이 어디에 있느냐, 국정을 흔들어도 되느냐고 반문하고 싶다"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의심의 독사과, 불신의 독버섯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대선에 대해서는 선거 소송이나 당선 소송을 통해 이의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30일내에 제소하고, 선거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이라며 "역대 어느 대선에도 각종 선거 사범이 있었지만 모든 후보는 선거 사범을 문제삼아서 대선불복의 길을 걸은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대선 직후 깨끗한 승복으로 국민에게 감명을 줬고, 민주당 보고서에 따르면 대선 패배 원인을 '정치 이념과 정쟁에 사로잡힌 결과 민생과 거리가 멀어져 수권 정당이 되지 못한 점'을 들었는데 민주당이 걸어가는 길은 평가서의 과오를 다시 반복하는 것은 아니냐"고 비판했다.

특히 최경환 원내대표는 문 의원이 성명을 통해 지난 대선의 불공정성을 제기한 데 대해 "이런 분을 대통령으로 선택하지 않은 국민이 참으로 현명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문 의원이 사실상 대선불복 성명을 발표했다. 구구절절 궤변을 늘어놓았지만 지난 대선에서 진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원의 확정 판결도 없는 상황에서 초기 단계 의혹을 스스로 법관인양 확정지으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하고 있다"며 "의혹 단계를 확대 재생산해 대선 패배의 책임을 다른 것으로 전가시키려는 태도를 보면서 과연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였는지 씁쓸함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도대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무엇을 책임지란 말이냐. 외압, 외압하는데 아직 감찰단계 불과하고, 결과도 안 나왔다"며 "마치 대통령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가 분명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모든 선거에서 패배한 후보는 깨끗이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부덕의 소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며 "문 의원이 바깥에서 패배 이유를 찾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 문 의원의 무책임한 모습이 사초 실종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하라"고 쏘아붙였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부정선거였다면 당연히 당선 무효여야 하는데 부정선거였지만 당선 무효는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억지 중의 억지"라며 "부정선거로 규정하는 순간 대선불복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대통령을 흠집내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고 기를 쓰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비판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승복 따위는 필요 없다고 국민을 흔드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며 "문 의원이 할 일은 사초 폐기 고백을 국민에게 하는 것이다. 몇몇 댓글 때문에 선거 결과가 뒤집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과거 끄트머리를 붙잡고 한풀이 하는 게 딱하기 그지없다"고 비난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18대 대선 평가보고서를 거론하면서 "대선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석한 민주당이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은커녕 민생을 내팽개치고 거리에 나가 노숙투쟁을 하고, 정치투쟁만 일삼고 있으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전략기획본부장인 김재원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통화에서 "문 의원 입장에서 다소 섭섭하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순 있지만 대통령 후보로서 직접 겨룬 분이 나서서 이런 말을 하면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들에게 주는 영향이 큰데 너무 경솔한 말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후보였던 분이 나와서 저렇게까지 말하시면 쓰는 용어와는 달리 대선불복말고는 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며 "이런 형태로 정치적인 공세로 나아간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형태의 발전이나 변화도 이룰 수 없다. 이런 점은 좀 자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일호 대변인도 KBS1라디오와 통화에서 "(문 의원 말대로라면)하야를 하든지 해야 될 텐데 어떤 것인지는 얘기를 안 하고 뭔가 책임을 지라는 것이야말로 정치공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비난에 가세했다.

민현주 대변인도 같은 날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하고 책임을 지라는 게 도대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지 문 의원이 직접 명확하게 밝혀주길 바란다"며 "애매모호하게 책임지라고 하지 말고 무엇이 문제가 되고 어떤 식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지를 문 의원이 명확하게 말하라"고 요구했다.

또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C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문 의원)성명서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치고 빠지고 이러다가 어제는 드디어 대선불복의 본심을 드러냈다"며 "역대 어느 대선후보도 넘지 않았던 선을 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민주당은 문 의원의 발언을 ‘대선불복’이라고 규정한 새누리당 주장을 일축하면서 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라는 의미의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대선불복 논란에 대해 "불복할 방법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행동해 오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올가미를 씌우느냐"고 반발했다.

민 본부장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지금 초점은 부정선거냐 아니냐인데 새누리당은 자꾸 부정선거라고 하는 논점을 회피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대선 불공정 논란에 대해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인 건 맞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앞으로 부정선거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자는 것"이라며 "그 혜택을
대통령이 얼마나 받았는지 가늠하긴 힘들겠으나 (국정원 등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청장을 찍어내고 수사팀장 몰아내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대선불복론에 대해 "민주당은 대선 끝나고 이미 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공통공약을 실천하자고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제 입법도 하고 도와줬다"며 "대선 결과에 대해선 충분히 정치적으로 실제적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금은 정확하게 박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해 책임 있다,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상황규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참여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CBS라디오와의 통화에서 "(문 의원은) 1명의 지도자로서 이 사태를 수수방관할 수 없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단과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누리당 사람들은 대선불복을 민주당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기다리는 것 같다.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 대선에 불복이냐, 안 불복이냐는 문제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며 새누리당의 대선불복 주장을 일축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은 (박 대통령이)인정할 건 인정해 사과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다. 그것은 대통령이 하실 몫"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KBS라디오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에게 "본인이 연루가 됐든 안 됐든 간에 행정수반으로서,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가세했다.

참여정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 전 의원도 문 의원의 발언을 두둔하고 나섰다.

그는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통화에서 “대선 끝난 지 10개월이 넘어 법률상 공소시효도 끝났고, 무효소송 제기해도 소용이 없다. 문제는 법률적으로 결과를 바꿀 수 있냐, 불복하느냐, 이게 아니고 대선이 불공정했다는 것”이라며 “(문 의원의 발언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게 하려면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을 진상을 다 밝혀서 엄히 처벌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점지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누가 선거를 다시 하자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 선거 때 너희가 잘못해서 법 위반하고 부당한 이익을 누렸으니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대표도 전날 오전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재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경북 포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사과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책무"라며 "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천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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