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석유공사, 경영실적 평가에 운영현황 반영 못해”
정우택 “수공, 정수장 절반 이상 부식성지수 기준치 초과”
김춘진 “농어촌 공사, 저수지 85% 설계홍수량 기준 미달”
김태원 “코레일, 출자회사 고위퇴직자 재취업창구로 전락”

[시민일보] 24일 국회 국정감사현장에는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코레일 등 각 공기업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석유공사의 해외사무소 경영실적 평가가 실제 운영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가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관리중인 정수장의 절반 이상이 부식성지수(LI)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한국농어촌공사가 관할하는 저수지 3372곳 중 85%에 해당하는 2890곳이 지난 2003년 개정된 설계홍수량 적용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코레일 출자회사는 고위 퇴직자들의 재취업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석유공사=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경북 구미시(갑))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해외사무소 실적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 하베스트사 투자를 맡아 약 8200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캐나다 해외사무소는 실적평가 결과상 93.1점을 획득, B등급인 것으로 밝혀졌다.

심 의원은 "같은 기간 동안 380억의 순이익을 기록한 카자흐스탄 사무소가 85.74점으로 C등급, 2028억의 순이익을 기록한 영국사무소가 81.85로 B등급에 랭크돼 있다"면서 "반면 작년 하베스트사 투자 건으로 8000여 억원의 손실을 입은 캐나다 사무소가 93.1점을 취득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실적 평가를 명확한 평가기준에 근거해 판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석유공사의 최근 3년간 공사의 해외사무소 실적평가 결과, 전체 16건의 사무소 운영실적 및 평가자료 중 절반에 해당하는 8건의 실적평가의 경우 손실을 입었음에도 평균 92.92점, B등급 이상의 평가등급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내부 역량에 대한 '봐주기 식' 실적평가가 바뀌지 않는다면 직원들의 사기저하와 책임의식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공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줄 뿐 아니라 국내 석유산업을 도태시키는 근본적인 문제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며 "성과관리업무의 독립성을 부여해 기업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자원공사=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우택 위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관리중인 정수장 중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정수장이 전체 정수장 개수의 60%를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0년 35개 정수장 중 수자원 공사가 정한 부식성지수 자체기준인 -1.5 이하인 정수장은 절반에 못미치는 17개였지만 이후 매년 증가해 2013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전체 37개 정수장 중 23개 정수장이 -1.5 이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기준이나 일본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관리중인 정수장 대부분이 부식성지수 기준치를 초과하는 상태로 볼 수 있다.

특히 정수장 중에는 기준치의 두배가 넘는 -3.0, -3.5를 기록한 정수장도 있었으며 기준치를 초과한 대부분의 정수장이 지방에 있는 정수장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감시하고 관리해야 할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엇갈린 행보를 걷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국내 주요 정수장 원·정수의 부식성이 높아 관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부식성지수를 수질감시 항목에 포함시켰지만 수자원공사는 부식성지수가 녹물발생의 절대적인 영향인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정 의원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명확한 조사결과와 기준도 없이 수질감시 항목으로 조사만 하고 있어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만 증폭시키고 있다"며 "하루빨리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맞는 수질관리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식성지수(LI)는 수돗물이 금속이나 시멘트의 부식에 미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지수가 높으면 수도관의 부식이 가속되기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정수장 단계에서 부식성 관리를 하고 있다.

◇농어촌공사=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춘진 민주당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홍수등에 따른 설계기준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설계홍수량 기준을 2003년 200년 빈도 홍수량과 지역최대홍수량 중 최대값을 적용토록 기준을 변경했지만 전체 저수지의 15%인 482개만이 이 조건을 충족했다.

특히 1969년 기준인 100년 빈도 홍수량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저수지가 227개나 됐다.

김 의원은 "최근 폭우등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저수지가 설계홍수량 기준에 미달하는 것은 문제”라며 “저수지등의 개보수를 시급히 실시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969년 설계홍수량을 100년빈도 홍수량으로 최초 제정하고, 1982년 200년 빈도 홍수량의 1.2배, 2003년 200년 빈도 홍수량, 기왕최대홍량 또는 지역최대홍수량중 최대값으로 각각 개정한 바 있다.

8월말 현재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중 1962년 이전에 만들어진 저수지는 2235개, 1963년~1982년 사이에 만들어진 저수지는 699개, 1983년 이후 만든 저수지는 438개다.

◇코레일= 민자역사, 계열사 등 코레일 출자회사가 1급 이상 고위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이용되고, 일부 명예 퇴직자들은 퇴직금을 돌려주면서까지 출자회사에 재취업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출범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코레일이 출자한 회사에 임원으로 재취업한 퇴직자는 78명에 달했다.

재취업한 출자회사를 유형별로 보면 민자역사가 63명으로 80.8%를 차지했고, 코레일테크 등 계열사 15명(19.2%)이다.

퇴직 유형별로 보면 명예퇴직자가 64명으로 전체 재취업자의 82.1%를 차지했고, 의원면직 10명, 임기만료 4명순이다.

퇴직이후 재취업까지 소요기간을 보면 1개월 이내가 36명으로 46.2%를 차지했고, 3개월 이내 11명, 6개월 이내 12명, 1년 이내 11명, 1년 초과 8명이다. 특히 당일퇴직하고 바로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퇴직자도 5명에 달했고, 퇴직 다음 날 재취업한 퇴직자도 4명이나 있었다.

김 의원은 “퇴직자의 일부는 출자회사 임원으로 가기 위해 명예퇴직을 하거나 받은 명예퇴직금을 돌려주고 출자회사로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명예퇴직을 하면 명예퇴직금을 지급 받지만 45명은 명예퇴직금을 받지 않고 퇴직해 출자회사 임원으로 재취업 했다”며 “또한 2007년 이후 명예퇴직자 18명이 받은 명예퇴직금 9억2900만원 중 돌려 준 퇴직금은 8억2600만원(88.9%)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레일이 출자회사 임원 추천대상에 내부 임직원 및 외부전문가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부전문가는 한 명도 추천되지 않은 것을 볼 때 출자회사가 1급 이상 고위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며 "외부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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