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日 안하무인 행동, 우리정부가 빌미 제공"

[시민일보] 일본 순시선 및 군함이 3~4일 간격으로 독도 영해선 24km 지점을 순회했음에도 우리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민주당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외교통일위원회)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일본 순시선 및 군함이 독도 영해선 24km 부근을 총 747회 순회하고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갔으나, 우리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최근 몇 달 동안 일본정부는 독도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일본 외무성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다”며 “이렇게 일본이 안하무인처럼 행동하는 데에는 우리정부가 그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일본정부의 요청으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은 독도 부근 해역에서 방사능 공동조사를 실시했다. 후쿠시마 인근 해역이면 몰라도 독도에서 방사능 조사를 한 점은 석연치 않다. 방사능 조사가 아닌 해양과학조사일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8년간 일본 순시선 및 군함이 독도 영해선을 총 747회나 순회했다. 매년 90~100회 정도 순회한 것이다. 일본 순시선 및 군함이 그냥 왔다가 일본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통과하여 독도를 한 바퀴 선회한 것이다. 일본이 자국 안방처럼 마음대로 독도를 들락날락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에는 군함도 6척이나 접속수역 안 영해선 24km 부근까지 나타났다. 군함 중에는 7200톤급, 6200톤급, 5200톤급, 4000톤급 등 대형급 함정도 포함되었다. 명백한 정찰활동인 셈”이라며 “우리정부가 ‘해양과학조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독도 인근에서 일본과의 방사능 공동조사를 허용하고, 일본 순시선 및 군함이 영해선 부근을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또 “이런 우리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자칫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독점적 영유권 논리가 희석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일본이 순시선과 군함을 3～4일 간격으로 독도에 보낸 것은 독도영유권 주장을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속 이를 방치하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근거 축적을 우리정부가 용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즉시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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