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사내 동호회에 강사료등 年 1억2000만원 지원 펑펑"

[시민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부채는 많은 데 불필요한 곳에 돈을 물 쓰듯 하고 있다”며 방만한 운영 실태를 비판했다.

실제 이노근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본 결과 부채 140조원, 이자만 123억원을 내야 하는 LH가 45개 사내 동호회에 연간 1억2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내 동호회 중 테니스 동호회, 산악회, 축구 동호회 등 3개 모임에는 강사료, 교통비, 다과비 등의 명목으로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고 농구 동호회와 야구회 등 13개 모임에도 각각 400만원씩 지원하고 있었다.

이 의원은 또 LH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경험이 없는 자문위원을 별도 지침없이 위촉해 자문료를 과다 지불한 사실을 질책했다.

LH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전직 직원·군 장성·보험 설계사 등 19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해 총 21억원을 지급했다.

이 의원은 “LH가 자문위원을 선정하면서 위촉·급여 등에 관한 어떠한 내규나 지침도 마련하지 않은 채 비전문가나 무경력자, 전직 직원 등을 마구잡이로 위촉하고, 실제 사업추진에 도움을 받지도 못했다”며 “LH 위례사업본부의 경우 예비역 중장 출신에게 군 시설 이전 자문 명목으로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월 750만원씩 총 1억8000만원을 지급했지만 실제 자문 실적은 한 것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신도시계획처에서는 국방부 과장 출신을 자문위원으로 선정해 역시 군 시설 이전 자문 명목으로 2008년 2월부터 최근까지 월 570만원씩 2억4천만원을 지급했으나 자문에 참여한 실적은 없었다”며 “오산직할사업단에서는 부동산 판매 경력이 없는 A생명보험회사의 설계사를 부동산 판매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가 자문료만 낭비하기도 했다. 이 설계사는 2010년 4월부터 1년간 월 410만원씩 총 50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아갔다”고 밝혔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자문·고문인력은 법률·세무 등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 운영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위촉해야 한다.

또 자문용역계약 체결시 구체적인 자문내용 등을 명시하고 자문료도 자문위원으로부터 업무수행 보고서를 제출받는 등 실적에 따라 산정·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LH는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이 의원은 "LH의 부채 규모 등을 감안했을 때 체계적이지 못한 자문위원 위촉은 대표적인 방만경영 사례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은 회수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 문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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