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박근혜 대통령이 31일 국가정보원 및 군 대선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이라고 선언한 것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적절한 발언"이라고 긍정평가한 반면, 야권은 "뻔한 수사(修辭)로 어물쩍 넘어가지 말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앞으로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같은 날 오전 브리핑에서 "올 한해 내내 정치권 정쟁의 시비로 진실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정원 사건이 더 이상 정치적인 의도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자 한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적절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민현주 대변인은 "국무총리를 비롯해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해 공정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으며 앞으로도 검찰의 진실규명 과정을 엄정한 눈으로 지켜볼 것"이라며 "민주당은 수차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관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의지와 책임자 처벌 문제를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이를 비방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오늘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이번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수사에 대한 진솔하고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이제 민주당은 수사는 수사기관에, 재판은 재판기관에 맡기고 야당 본연의 임무로 돌아와 새누리당과 함께 산적해 있는 민생현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를 너무도 뒤늦게 말했다"며 "입맛이 씁쓸하다"고 지적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이 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고용노동부의 선거개입이 모두 과거 일인가"라면서 "그 수장들을 비호하는 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인가.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며 검찰총장, 수사팀장 찍어내며 수사 방해한 것은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한 이후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왔고, 정당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한다. 소신이란다. 개탄스럽다"라며 "여당을 '무릎 위 고양이'로 만들고 야당의 요구를 모르쇠로 일관하는게 민주주의이고 정당 민주화란 말인가"라고 비난했다.
또 그는 "박 대통령이 강조한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 행복시대는 땅에 서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이제 그만 근두운(筋斗雲) 타기는 그만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법과 원칙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 무너졌다"며 "지금 지난 대선의 진실이 하나둘씩 밝혀지는 마당에 박 대통령은 국정의 포괄적 책임자로서 그와 같은 대선 공작의 수혜자로서 국민들 앞에 사과를 먼저 하는 것이 도리 아닌가"라고 지적하면서 "박 대통령의 뻔한 입장 반복이 아닌 특검을 통한 철저한 수사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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