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박근혜 대통령이 드디어 공공기관의 ‘모럴헤저드’에 대해 강력한 척결의지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예산낭비는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한다는 각오로 다시는 국정감사에서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국감에서 한번 지적받고 지나가는 안이한 자세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필자가 본란 지면에 <공기업, ‘모럴헤저드’ 심각하다>는 제하(題下)의 칼럼을 게재한 지 꼭 하루 만에 이루어진 조치다.

사실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도 공기업의 모럴헤저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이날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방만한 경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오영식 의원에 따르면, 특히 광해관리공단 출자회사의 방만한 경영은 상상을 초월했다. 공단이 출자한 회사인 동광시스타, 대천리조트는 영업개시 이후 단 한번도 이익을 낸 적 없다. 부채 또한 동광시스타 418억원, 대천리조트 392억원으로 추가 출자가 없으면 사업 존폐가 걱정스러운 지경이다. 그런데도 대천리조트는 사장과 임원에게 각각 1425만원과 114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으며, 동광시스타 역시 사장과 임원에게 각각 570만원과 456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익도 못내는 적자회사가 국민의 혈세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 셈이다.

심지어 일부 공기업의 경우는 아직 영업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사장에게 성과급 상한선의 50%인 1425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또 한전과 산하 10개 공기업들이 사외이사들에게 주는 수당이 한해 17억원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8명의 사외이사를 운영해 1인당 매월 300만원씩 모두 2억8800만원을 출석여부와 관계없이 활동비 명목의 수당으로 지급했다.

이들 사외이사는 지난해 12차례 열린 이사회에 참석해야 하지만 연인원 96명 가운데 10명이 불참했다. 그러나 출석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수당을 챙겼다.

남동발전 등 5개 공공발전사도 4~5명의 사외이사진을 운영하면서 1인당 매월 300만원씩 연간 1억4400만~1억8800만원씩의 수당이 지급됐다.

동서발전은 사외이사들에게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토록 하고는 2~3차례 회의로 250만원의 수당을 챙겨주고 있다.

남부발전 역시 감사위원회에 사외이사 2명을 참여시키면서 이사회 이전에 회의를 열어 50만원씩 수당을 보태줬다.

박완주 의원은 "한 달에 한번 꼴에 불과한 이사회 참석에 수 백 만원을 주고 위원회에 참여해 수당을 챙겨가니 공기업의 부도덕성과 방만 경영에 기가 막히다"고 혀를 내둘렀다.

앞서 지난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감정원과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국토부 산하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의 부채는 2009년 509억원에서 지난해 1953억원, 올해 6월 현재 2403억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임직원의 연봉과 성과급도 매년 증가했으며 특히 지난해 원장 총 급여는 2억9400여만원으로 2008년 대비 210%나 늘었다.

또 민주당 김관영 의원에 따르면, JDC는 4년만에 부채가 6배 늘고도 기관장 연봉은 오히려 2배나 올랐다.

공기업들이 부채를 갚을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의 혈세로 자신들의 배만 불리려는 모럴헤저드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방만한 경영을 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성과평가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조치를 취해야한다.
아울러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마땅히 환수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모쪼록 이번 박 대통령의 지시를 계기로 공기업의 모럴헤저드에 제동을 거는 강력한 제재방안들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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