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여야가 '공무원 중립'을 두고 새로운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민주당에 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집중 추궁하는 맞불을 놓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자신을 지지하도록 하는 불법 선거를 저질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3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전공노는 지난 대선 기간 페이스북에 '충격, 이 와중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민영화 추진! 정권 교체! 투표하자!'라는 글을 게시한 뒤 노조 소속 공무원들이 인증샷을 올리도록 하는 방법으로 투표를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새누리당은 전공노가 공식 트위터에 '박근혜 후보 단 한 가지도 100만 공무원을 위해 약속하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 100% 수용했다'라는 글을 게재했고,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은 각자의 트위터를 통해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박근혜 후보를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엄정 대응 입장을 밝힌 것과 행보를 같이 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3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앞으로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에서도 법에 의해 중립 의무가 부여된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선거개입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 모든 논의를 다해야 한다"고 향후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다.

앞서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은 지난 1일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를 이용해 SNS상에서 불법선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서용교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공노가 문 후보와 정책 협약을 맺은 후 홈페이지에 ‘정권교체·문재인 지지’ 글을 올린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전공노 홈페이지에는 지난해 12월 14일자로 문 후보와 맺은 정책협약서가 올려져 있다. 정책협약문에는 ‘전공노와 대선후보 문재인은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실천한다’는 문구와 함께 신계륜 전 문 후보 대선특보단장의 사인이 게재돼 있다.

서용교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전공노와 일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 당시 노동부는 이들의 징계와 형사처벌을 위해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선관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자유청년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달 29일 전공노를 조직적 대선개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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