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통합진보당은 6일 법무부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원내 제3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자 독재부활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국민 요구를 반영한 적절한 조치라고 일축했다.

◇새누리당=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날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청구하고,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해 “국민의 의중”이라고 강조했다.

홍문종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냐’는 질문에 “자체조사에 의하면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통진당의 존립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며 “대통령의 의중이라기보다 국민의 의중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싶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석기 의원 제명 추진이 너무 빨리 나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통진당에 속한 많은 분들이 RO 조직과 관계가 있다고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판이 끝날 때 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정부가 통진당 해산을 넘어서 야권 전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난다면 오히려 좀 더 건강한 야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해석을 달리했다.

그러면서 “통진당과 민주당 연대에 동의했던 많은 국민들이 사전에 통진당의 반국가적이고 반헌법적인 행동들에 대해 알았다면 과연 선택을 했겠느냐”며 “이제 (통진당 실체를)알았기 때문에 통진당이 야권에서 제외된다면 많은 분들이 더 자신 있게 야권을 지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같은 당 황영철 의원은 통합진보당의 핵심이 이석기 의원인 만큼 진보당 자체가 RO(혁명조직)와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황영철 의원은 같은 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석기 의원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진보당과 RO를 동일시하는 게 타당하냐’고 묻자 “이석기 의원과 여타의 의원들이 현재 통진당의 핵심이기 때문에 통진당이 그런 (종북)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선 현재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명백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당해산 청구나 이석기 의원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통진당은 쭉 이석기 의원을 비호하고 함께 하려는 모습이 분명했다”며 “진보당이 RO”라고 강조했다.

황영철 의원은 또 정당해산 청구안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의 활동은 매우 필요하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종북논리를 천착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올바른 민주의식을 가진 국민들도 원하는 정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석기 의원이 재판 중인 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결과를 기다리기 이전에 분명히 국민적으로 통합진보당의 활동을 중지시키는 것이 우리 국가정체성을 이어가고 또 민주적인 질서를 확립해가는 데 꼭 필요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외유를 나간 동안 조급하게 처리했다는 비판에 대해 “오랫동안 이 문제를 고민해왔고 또 국민들의 여론의 추이가 어떤가도 상당히 깊이 있게 반영했다”며 “통진당 해산을 지지하는 여론이 많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통진당=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정부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안 처리에 대해 "전형적인 정치보복"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상규 의원은 이날 오전 P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21세기에 와서도 여전히 레드콤플렉스에 빠져 정치적 반대자의 주장을 북한과 연계시키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RO라는 결성시기가 언제냐', '결성인원 몇 명이냐' '어떻게 결성됐느냐' 등을 물어봤는데 '수사 중'이라고 말하는 등 어떤 것도 밝혀진 바 없다"며 "더구나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죄와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를 했음에도 불구, 범죄의 주체인 RO에 대해선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기소하지 못했다. 실체가 없다는 것을 국정원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진보당의 강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자주적 정부를 세워야 한다', '민중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다같이 국민 주권을 누리고, 어떤 강대국이 있더라도 국민들 뜻에 따라 정치와 경제, 사회를 이끌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이를 북한식 사회주의라는 딱지를 붙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또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기습처리 한 배경에 대해 "마치 대통령은 무관한 것처럼 보이기 위한 이미지 조작이라는 얄팍한 수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의 뜻과 의지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재연 의원도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것에 대해 "34년 만에 유신독재가 부활한 것이다. '긴급조치 10호'라고 생각한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김재연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권리다. 이번 일은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가치를 부정하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파괴행위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조치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47.5%에 육박하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헌법에 여론조사를 정당의 존립근거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평가절하 했다.

그는 논란이 된 RO(혁명조직)와 통합진보당의 관계에 대해 "RO조직은 실체도 규명되지 않은 일방적 주징이다. 이와 진보당의 관계, 북한과의 연계설에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이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대선에서 불법선거, 부정선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모면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의 청구를 접수한 헌재는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해 180일 안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지만 심리가 더 필요하면 시일을 초과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9명 재판관 중 박한철 현 헌재소장과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재판관 등 7명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임명됐다.

이후 박근혜정부 들어 지난 4월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이 임명됐다. 법조계에선 이들 가운데 야당 추천으로 지명된 김이수 재판관과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된 이정미·김창종 재판관을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판단을 내리는 쪽으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 ‘공안통’인 박한철 헌재소장과 안창호 재판관은 보수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캐스팅 보트를 쥔 중립성향의 재판관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진보통합당의 운명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정당해산 심판은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한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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