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길 인천시장이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한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저출산 해결 4년 연속 신생아수 증가세 이어져 공보육 분담률 확대로 보육부담↓"

[시민일보]최근 계속되는 출산율 감소로 인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다른 시·도와 대조적으로 인천시는 4년째 신생아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가 지원하는 올해 출산장려금의 예산이 이미 바닥을 드러내 추경예산에 관련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정도로 신생아가 급증해 시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는 시가 민선5기 핵심사업(3-care)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 2011년 출산장려금 지원과 2012년 ‘만 4세 무상보육료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를 확대해 출산·양육의 사회화를 위해 애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시는 이러한 우수한 성과의 공로로 지난달 29일 전남 여수시 세계박람회장 해상무대에서 개최된 ‘2013년 전국 보육인대회’ 보육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다.

시의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과 2002년 인천시 보육조례 제정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보육사업의 ‘최초의 수상’으로 16만4000명의 영·유아와 32만8000명의 학부모, 2250개의 어린이집과 1만5000명의 보육교직원이 함께 노력해 얻은 최고의 영예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송영길 인천시장에게 그동안의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 만들기 사업에 대해 들어봤다.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출산친화도시를 조성한다고 강조했는데?

출산과 양육의 사회화를 통해 출산친화도시를 조성해 저출산의 덫에 걸린 우리 사회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2010년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또 출산장려금과 함께 다양한 임신·출산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의 추진을 위해 보건소에 임신부로 등록하면 산전 건강검진비, 영양제 지원과 모유수유교실, 모자건강프로그램 등의 참여기회와 출산 후 출산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함께 취약계층 임신부의 경우 임신부 산전·후 검진, 무료분만 지원을 비롯해 12세 이하 아동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는 아이모아카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문화시설·학원 등의 이용시 할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출생아수는 증가세로 회귀해 2011년 셋째 이후 출생아수는 2865명으로 2010년 대비 204명이 증가했고 셋째 이후 자녀증가율이 7.7%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 셋째 이후 출생아 구성비가 11%로 2001년(9.1%) 이후 가장 높은 구성비를 나타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보육료 안정을 통한 서민층 양육부담 경감에 대한 추진방향은?

초등학교 취학 전 모든 아동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생애 동일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2012년 전국 최초로 만 4세 무상보육료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올해부터 보육료 지원이 전계층·연령으로 확대·지원되고 이에 따라 보육료 지원혜택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어 ‘생활형 복지사업’으로 서민들의 삶에 필수사업이 됐으나 정부의 이러한 보육료 지원에도 불구하고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가 정부지원 단가보다 높아 부모 부담은 여전히 존재해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올해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결정하기 위해 보육료를 부담하는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장, 돌봄현장에서 아이를 직접 보육하는 담임교사 등과의 토론회·각종 간담회를 거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3%대 인상을 권고하는 정부가이드라인 등의 종합적 여건을 검토해 만 3세 등의 보육료를 3.1% 인상하고 만 3~5세의 보육료 인상폭을 최소화했다.

국민기초수급가정 등 법정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양육부담을 완전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균등한 보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비 35억1800만원을 들여 2400명의 아동에 민간어린이집 이용차액 보육료와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전액을 지원해 사회가 100% 책임지는 보육실현으로 균등한 보육기회를 제공했다.

또 최근 계속되는 부동산경기침체 등에 따라 지방세수의 약 40%를 차지하는 부동산거래세 세수감소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보육분야에 재정투입 우선순위를 두고 2012년 만 0~2세 무상보육 도입에 따른 보육예산 증가분을 포함한 정부의 ‘2013년도 보육료 및 양육수당 가내시’에 의한 지방비 부담액 100%를 본예산에 확보함으로써 영·유아보육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마련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우수한 보육인프라 확대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거점형 국·공립어린이집을 읍·면·동별 최소 1곳 이상 배치해 품질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1년에 ‘100개의 어린이집 확충, 1만명의 아동 분담’의 기치 아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해 ‘행복백만 프로젝트’를 수립했다.

2010년에 97곳이었던 국·공립어린이집을 2012년에는 110억원, 2013년에는 74억원의 확충사업비를 투입해 현재까지 133곳으로 늘리는 등 무상보육 전면시행에 따른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보육분담률 확대로 취약계층의 보육 부담을 줄여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 10월 남동구 서창2지구내 문을 연 다소니어린이집의 경우 그간 국·공립시설을 신축할 때 부지매입비 등 1곳당 20억~30억원이 소요되는 등 막대한 재정을 수반해 자치구에서 국·공립 설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이번 어린이집은 공동주택(아파트)내 주민공동시설을 아파트 입주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무상임대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신축시 소요되는 비용 대비 주민공동시설내 무상임대 할 경우 2억원의 리모델링 공사비만 들여 설치비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한 우수한 사례로 전국 지차체로부터 벤치마킹의 대상이 돼 관계자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국·공립 이외 민간부문의 우수 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지정해 국·공립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3년도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계획’을 수립했다.

민간부문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형 사업설명회’를 2차례 개최해 공공형에 대한 이해도와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공형 협의회 원장을 중심으로 컨설팅단을 조직해 신규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어린이집에 컨설턴트를 파견하했다. 신규 지정된 시설에 담당 컨설턴트를 ‘멘토’로 지정해 운영 초기 자문역할을 맡게 함으로써 공공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등 특단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함께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운영비 외에 지방비로 별도의 취사부 인건비를 월 40만원씩 전국 최초로 지원해 ‘64개의 공공형을 신규로 지정’해 국·공립 133곳과 함께 우수한 공공보육 인프라를 확보하게 됐다.

또 전업주부나 프리랜서 등의 자녀가 어린이집을 정기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부모가 시간제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 시범실시하는 ‘일시보육 서비스사업’에 전국 9개 참여기관 중 인천시 3개 자치구(남구·남동구·계양구)가 참여해 33.3%라는 압도적 점유비로 지역내 가정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다.

올해 성과를 분석해 강화군을 포함한 모든 군·구가 오는 2014년에는 전면 참여토록하기 위해 재정계획 등을 수립 중이다. 모든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질을 기준점 이상으로 유지하고 어린이집의 평가인증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조력가를 파견해 신규인가 어린이집 시범 컨설팅, 평가인증 지표교육 실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

17개 시·도 중 평가인증 유지어린이집 비율이 전국 1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면 타시·도 대비 인천의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질이 한단계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에는 모든 교직원에게 평가인증을 위한 노고를 치하하고 위로하기 위해 '평가인증 장려수당' 10만원을 지원하고, 인증시설의 원장에게는 냉·난방비 등의 지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시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늘없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우수 시설을 대상으로 특성화교육을 통해 수범사례를 발굴·보급하고 일반시설 2200개원에 대해서는 부모위원 등 운영위원 1만여명을 대상으로 운영위원회 기능 등의 교육을 실시해 어린이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영·유아를 양육 중인 가정에 자녀양육정보를 제공해 모든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을 위해 SMART 부모교육(대강의) 20회, 가족 숲체험 교육 4회, 양육상담 인터넷 전담코너 및 부모다움 부모교육 홈페이지 운영, 'Mom&Dad' 양육정보지 발간 4회, 보육정보지 발간 2회, 가족참여 공모전, 양육가이드 e-book 서비스 및 양육정보지 e-book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취약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120곳에 차량운영비 월 20만원과 교재·교구비 연 최고 200만원, 24시 시설에 취사부 인건비를 별도 지원, 운영여건을 개선하고 인천시보육정보센터내에 특수교사를 채용해 장애아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순회해 특수보육에 대한 장학을 실시, 장애아 보육프로그램을 보급함으로써 취약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돌봄 현장의 나이팅게일, 보육교사를 위한 근무여건 개선 방인이 있다면?

정부가 어린이집별로 균형감 있는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누리과정’ ‘표준보육과정’ 등 다양한 형태의 보육과정과 매뉴얼을 개발·보급하는 보육서비스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손을 통해 실현되는 것인 만큼 돌봄 현장에서 영·유아를 직접 돌보는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다.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맞벌이가정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서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은 보육의 공공성과 근로시간 등을 비교할 때 낮은 임금구조 등 근무조건이 상당히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지역내 1만여명의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을 통해 직업적 소명감을 높이고 이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 300억원(국비 96억원·지방비 204억원)을 들여 영아반 담임교사에게는 월 29만원, 유아반 담임교사에게는 월 32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보육교사가 본인의 결혼을 위한 연가 사용이나 병가, 친인척 등 가족의 경조사 휴가 및 직무교육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5억원을 들여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우수어린이집의 교사를 선발, 국내 비교시찰과 영아 또는 다문화 등 취약보육 분야에 대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보육교사의 자기계발의 기회를 다양하게 확대해 나가고 있다.

▲어린이집 투명성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부모의 신뢰를 회복하고 믿음이 가는 어린이집을 구축하기 위해 전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법규·지침·회계 및 아동학대·안전사고 예방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한 식자재 확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자치구별로 급식재료 공동구매를 본격적으로 실시, 430개의 어린이집이 참여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참여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어린이집에서 보육활동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구매하고자 할 경우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를 통해 조달구매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제도화해 그동안 불량·부실 제품으로 인한 영·유아의 안전문제, 리베이트 근절 등 투명성 및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함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실천 서약’에 전체 어린이집의 91%가 참여해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육교직원의 마인드를 다시 환기하는 기회를 가졌다.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1만5000여 보육교직원이 함께 노력해 부모가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영·유아가 균등한 보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가는 한편 돌봄 현장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 좋은 근무여건 조성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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