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종 감수·이관 주장한만큼 정치·도의적 책임져야 ··· 민주당도 인정을"

野 "정·서, 盧 NLL포기 사실아니라면 정치생명 걸겠다고 한 약속 지켜라"

[시민일보]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가 18일 치열한 책임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사초(史草)폐기에 대한 참여정부 인사들의 책임을 물었고, 민주당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오히려 새누리당의 억지주장을 확인시켰다며 대화록 불법유출에 대한 책임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회의록 원본이 수정 · 삭제됐고, 향후 국민에게 공개되고 평가받아야 할 역사적 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되지 않았다"며 "대화록의 작성·보관·이관 과정의 총괄 책임자인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담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피해가기 위한 전대미문 사초 은폐 조작이었다"며 "사건의 진실이 만천하에 다 드러났지만 친노(친노무현) 세력과 민주당은 사죄는 커녕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석고대죄 해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 대표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부관참시'라는 말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친노 세력과 민주당은 수사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그는 또 "사초폐기에 이어 노무현정부가 임기 말 국가전자정부시스템을 무단으로 가져간 의혹이 있다"며 "국가재정분석시스템, 국가기록원시스템, 정부업무관리시스템 등 36개 주요 국가 기관망이 포함된 핵심자료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외부로 자료가 유출될 경우 국가 기밀이 드러난다"며 "왜 퇴임 후 노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물을 가져갔는지, 자료들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봉하마을에 지금도 보관돼 있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검찰이 회의록 파문의 책임자로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며 "검찰 수사에 대해 토를 달고 싶지 않지만 과연 두 사람이 주도했을 지에 대한 상식적 의문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회의록 파문의 최종 책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고 그 다음 책임자는 당시 비서실장인 문 의원 아니겠느냐"며 "문 의원은 '회의록을 최종 감수하고 정부 보존 기록으로 남기고 나왔다'고 했고, 사초 실종 논란에서 새로운 사실 나올 때마다 문 의원은 본인이 내용을 잘 아는 것처럼 깃발을 들고 나섰었다"고 지적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문 의원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최종 감수·이관을 주장한 만큼 초안이 삭제되고 미이관된 데 대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문 의원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수사 결과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특검을 주장하면서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 의원이 국회의원 3분의 2라는 의결과정을 통해서 국가기록물을 열람하자고 했다"며 "국민은 물론 국회까지 우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에서 법적 책임은 묻진 않았지만 문 의원 스스로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은 여전히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문 의원이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유일호 대변인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화록을 봐야겠다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문 의원이었다. 사실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하게 된 그 표결이 바로 거기서 나온 것"이라며 "지금 소위 말한 사초(史草)폐기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상기 의원 역시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일단 검찰 결과는 존중한다. 그러나 대선 당시에 이 대화록을 최종 관수하고 이관했다고 국민에게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라며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있으니까 국회의원 3분의 2이상만 동원해주면 열어보자 그리고 국회를 동원한 국민을 우롱한 사람이 누구냐. 문 의원은 정말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를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특히 친노(친노무현)측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문재인 보호막을 구축하며 여권의 공세에 맞불을 놨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지난 1년간 NLL(서해북방한계선) 카드라는 마법의 키를 여권이 사용해왔다. 이 수사야말로 처벌이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온 수사라고 저는 규정하는데 검찰도 문 의원을 처벌하고 싶었을 것"이라며 "오죽했으면 검찰이 무혐의 했겠냐"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현 의원은 새누리당 정문헌·서상기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문 의원 책임론을 희석시켰다.

김현 의원은 이날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의 통화에서 "새누리당과 검찰은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을 애초에 정략적인 도구로 삼았던 것의 연장선상으로 계속 가고 있다 보여진다"며 "정문헌·서상기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게 사실이 아니라면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으니 사퇴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경수 봉하사업본부장도 TBS 라디오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해 "(조명균 전 비서관이)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회의록에 대한 삭제 지시를 하신 적은 자기 기억에도 분명히 없다는 게 확인이 되고 이후 검찰 진술에서는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본부장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과학적 결과가 아니라 추정, 근거 없는 주장들이 너무 많다"며 "대통령 지시라고 하는 것도 조명균 비서관의 2008년 1월 진술 이외에는 대통령께서 삭제를 지시하셨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화록 불법 유출 의혹과 관련, "국정원에 국가비밀문서로 보관되어있던 대화록을 (새누리당이) 선거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유출시켜서 악용했다"며 "회의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불법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어렵다고 본다"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은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문제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이지원에서 전체 회의록 자체를 삭제하라든가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말라든가 그런 지시를 받은 기억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조명균 전 비서관은 전날 서울 마포구 신수동 노무현재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대화록이 미이관된 것과 관련해 "메모보고로 최종본이 등재되면 자연히 이관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봉하이지원 관련 지시한 것도 전혀 없고 봉하이지원으로 넘어가도록 했다는 것도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진술한 적도 없고 기억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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