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이 20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구룡마을 개발 특혜’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도 대정부질의를 통해 구룡마을의 개발 방식이 전임 오세훈 시장의 수용 방식에서 개발권을 주는 환지 방식으로 전환된 사실을 거론하면서 '박원순 구룡마을 게이트'라고 쏘아 붙인바 있다.

그런데 이날 김 의원의 발언은 아주 구체적인 로비정황 가능성을 언급했다.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구룡마을은 강남 타워팰리스 근처 금싸라기 땅으로 무허가 건축물 400여 동에 1240여 세대 2500여 명이 거주하는 강남의 대표적인 낙후 지역이다.

그런데 전체 개발예정지 28만6929㎡(국공유지 3만875㎡ 포함) 중에서 50명이 전체 면적의 92%를 소유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을 집중 매입한 특정 1인이 무려 44%의 면적을 소유하고 있다.

문제는 바로 그 특정인, 즉 개발예정지 면적의 절반 가까운 44%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대토지주와 측근들의 행보가 심상치 않았다는 점이다.

그들은 구룡마을을 수용방식이 아니라 환지방식으로 개발되기를 원했다. 하지만 전임 오세훈 시장 시절에는 토지주들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공영 개발 방식을 선택했다.

그러자 다급해진 대토지주의 측근들은 지난 번 지방자치 선거 당시 신연희 강남 구청장에게 돈 보따리를 싸들고 그 돈을 전달하려 했고, 결국 그들은 불법정치자금 위반으로 고발돼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2012년에 일부 환지 방식을 추가하는 개발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고 말았다. 한마디로 대토지주와 그 측근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혹시 박 시장이나 그 주변 인사들을 상대로 한 로비가 성공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박 시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리고 서울시는 환지 규모에 대해 1가구 1필지에 660㎡까지만 환지하고 이는 전체 개발면적의 9% 수준에 불과해 대토지 소유주 1인의 이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는 데, 전문가들은 토지 소유주들이 공동 개발을 하면 4600여억 원의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왜냐하면 대토지주가 그 지역 주민들 400명에게 땅을 10평씩 공짜로 나눠주는 선심(?)을 쓰면서도 명의만 이전시켜주었을 뿐, 그들이 개인적으로 그 땅을 양도-양수 없도록 장치를 해놓았다.

대체 그 의도가 무엇일까?

그 지역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투기꾼이 그 지역 주민들이 불쌍해서 10평씩 공짜로 나눠주는 선심을 썼을까?

선의(善意)라면 그들이 개인적으로 그 땅을 양도-양수 없도록 장치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런 장치를 했다면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다.

서울시의 환지 개발방식이면 이들 400세대가 조합을 결성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그러면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는데, 그 이익을 바로 대토지주가 그냥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무려 4600억원 정도가 된다는 것이다.

그 대신 구룡마을 일부주민인 400명은 25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공짜로 받게 되는 것이다.

결국 대토지주가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4600억원과 구룡마을 주민 일부가 한 채씩 받게 될 25평 아파트 400채 가격만큼의 이익이 서울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투기꾼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이처럼 빤히 그 속이 들여다보이는 상황인데도 서울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용방식을 포기하고 투기꾼들에게 이익이 되는 환지방식으로 변경한 이유를 박 시장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할 경우 서울시민들은 ‘성공한 로비 탓’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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