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선 19개역 지하화··· 국철 1호선 32km 지하화···
[시민일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지방차지단체들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지방재정 악화 위험성이 있는 공약들을 마구잡이로 발표해 빈축을 사고 있다.

20일 수도권 각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와 인천시 부평구·남동구·남구 및 경기도 부천시 등 경인선이 통과하는 5개 지자체장은 지난 18일 부천시에서 공동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서울 구로역에서 인천시 도원역까지 19개 역이 걸쳐진 23.9㎞ 구간을 지하화 하겠다는 내용이다.

앞서도 서울 용산·동작·영등포·구로·금천구와 경기도 안양·군포시 등 7개 지자체가 서울 노량진역~경기도 군포 당정역 사이의 육상 국철 1호선 32㎞ 구간 지하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지방재정형편 등을 감안할 때 독자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관측이다.

실제 경인선 구간 지하화 사업비는 5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국철 구간 지하화 사업비는 9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 단체장들은 지역내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이 사업이 정부 정책과제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결국 정부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이지만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지역 인사는 “국가는 추진의사도 없는 데 스스로 추진할 능력도 없는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대형사업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이같은 행위를 감시감독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지자체가 지방선거를 의식, 무분별하게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과도한 채무보증을 부담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자체장들이 공약사업이나 지역개발 명목으로 대형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 미분양으로 장기 방치돼 지방재정의 위기가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채무보증은 SPC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업비에 대해 지자체가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민간사업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지자체가 상환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실제 경기도 군포시 등 10개 지자체는 군포첨단산업단지 등을 개발하기 위해 총 2조744억원을 채무보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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