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장윤석·김학용·이노근 “위헌 소지… 폐지는 반대" 한목청 민주당 "朴 대통령 약속" 폐지 공약 이행 압박

[시민일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인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공천폐지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9일 정당공천 폐지 논란과 관련해 "개선방안을 찾지 않고 폐지하자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일"이라고 반대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것을 다시 금지하고 폐지하게 되면 국가적 혼란이 생긴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기초선거에 정당공천을 금지했던 2004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다"며 "그래서 공천제를 실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입법을 잘못했다가 또 다시 위헌결정이 나면 그것은 국회의 국민적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는 일"이라며 "그러니까 신중하면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열린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위헌소지 문제를 어떻게 피해나갈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국회의원이 가장 중시해야 할 헌법과 관련,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청회 당시) 전문가 모두가 정당공천제를 대책 없이 폐지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정당의 필터링이 없어져 조직폭력배든 어떤 사람이든 수도 없이 나와 22년 전 혼탁 선거로 되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도 "기초선거 무공천 제도에 대해 2003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져 (공천제가) 2006년 부활했다"며 "정당공천 폐지 시 장애인, 여성 등 소수자 권리보호가 어려워지고, 후보가 난립해 검증이 제대로 안 되며, 협동조합 등에서 비롯된 유사 정당이 많아 정당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김무성 의원 역시 최근 부산·경남 지역 민방 KNN과 인터뷰에서 “광역단체장 공천은 주고, 기초단체장은 안 주는 것은 모순이자 헌법에도 맞지 않다”며 “(공천제 폐지가 대선공약이라도) 잘못된 것은 바꿔야 한다”고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반면 민주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정치개혁특위 연석회의에 참석해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치권의 기득권 내려놓기로 문재인·안철수 의원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도 모두 함께 약속했다"면서 "만사를 제치더라도 정당공천제 폐지부터 합의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의원도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이 오발탄이었다는 말로 얼버무리고 있는데 시간이 이제 별로 없다"고 가세했다.

그는 또 "적어도 설날 이전에는 게임의 룰이 확정돼야 한다"면서 "그래야 국민도, 예비 출전 선수들도 헷갈리지 않고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기춘 사무총장은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이 버려질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국회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백재현 의원은 "새누리당이 꼼수만 부리고 있다"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