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에서 기초 선거 정당 공천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하자 이에 대해 각 언론이 찬반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문화일보>는 15일자 사설에서 뒤늦게나마 해당 공약(공천폐지 공약) 폐기가 옳다고 지지의사를 밝힌 반면, <동아일보>는 최근 사설에서 대선 공약을 뒤집은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문화일보는 최악의 포퓰리즘 선거였던 2012년의 총선·대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잘못된 공약을 양산(量産)했던 것이 사실이고, 기초단체 공천 폐지도 그 중 하나였다며 그런 만큼 뒤늦게나마 해당 공약은 폐기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에 대한 사과는 선행돼야 마땅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기초선거에 정당 공천제를 시행하는 근본 이유는 ‘정당의 책임정치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2003년 기초의원 후보의 정당 표방 금지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물론 자유·평등 원칙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기초단체장 공천에 대한 헌법적 판단 또한 다를 이유는 없다고 위헌 가능성을 거론했다.

특히 민주당이 공천 폐지를 지난해 7월 당론으로 결정한 데 대해 당리당략이 작용한 것으로 비친다면서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 지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 폐해 등을 치유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강변하지만, 그런 부작용의 차단을 위해서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공약이든 잘못된 것은 집권 후에라도 솔직하게 판단 착오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소상하게 경위를 설명하며 사과하고, 폐기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강조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기초의회 의원과 단체장을 사병화(私兵化)하고 ‘돈 공천’ 및 ‘줄서기’도 횡행하고 있다며 이런 폐단에 비춰 볼 때 기초단체 정당 공천제는 폐지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 내에서는 공천제를 폐지하면 기초단체가 지역 유지들의 소왕국이 되고 예산 낭비와 부패, 전횡을 막을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은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버리기가 싫어서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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