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사전 선거운동··· 규제 사각지대서 사실상 정당 활동" [시민일보]‘안철수 저격수’로 불리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12일에도 무소속 안철수 의원을 겨냥,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안 의원이 지난 1월 명동에서 실시한 새정추 가입 거리홍보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앞서 안 의원을 비롯한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는 지난달 2일 서울 명동에서 국민추진위원 가입신청서와 회비약정서를 나눠주면서 가두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안 의원은 "본격적으로 국민에게 동참을 요청하기 위해 명동에 가입신청서를 들고 나왔다"면서 가입신청서와 회비약정서를 시민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안 의원 측이 6·4지방선거에서 참여의사를 밝히는 등 사실상 정당 활동을 하면서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며 "정당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중앙선관위의 관리를 받는 데 비해 안 의원은 사실상 정당활동을 하면서도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 정당이 아닌 정치단체의 정치활동도 선거법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이 공언하고 있는 새정치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라는 구태정치에 불과하다"고 쏘아붙였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원회는 "거리 등에서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가입신청서를 배부하는 것은 그 시기·장소·방법 등의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당 등록 과정에 있는 새정추가 외부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것이라고는 하지만 현재 정당이 아닌만큼 회원 가입신청서를 배부하는 것만 가지고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추 홈페이지에 국민추진위원(당원 의미)을 모집하는 가입신청서 및 회비약정서 배너가 사라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노근 의원은 "지난달 24일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새정추가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던 '가입신청서 및 회비약정서' 배너를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사실상 정당활동을 하고 있는 안 의원이 추진위원이라는 이름하에 실질적인 정치자금을 받고 있다"며 "보통 정당은 선관위로부터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를 받고 있는데 새정추는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자신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정당법 개정안은 창당을 공약한 조직 등을 '창당준비단체'로 정의하고, 중앙선관위에 단체의 목적, 정당의 명칭(가칭)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내용을,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창단준비단체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도 정치자금으로 정의하고,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와 회계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안 의원을 겨냥한 법안인 셈이다.

이 의원도 굳이 그런 사실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는 "'새정추'는 실질적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지만 중앙선관위에 회계보고 등 법적책임이 전혀 없는 성역으로 남아 있다"면서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정추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 배너를 삭제한 것도 지적된 점이 껄끄러웠기 때문일 것"이라며 "자신들에게 불거지는 의혹들을 그저 삭제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이 새정치의 신념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이 막대한 정치자금 조성과 관련된 어떤 의혹이나 부정회비의 규모와 출처를 당당하게 밝히고 국민의 감시망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안 의원 측은 "창준위를 발족하게 되면 당원을 모집할 수 있는데, 지금 모집하고 있는 부분(국민추진위원)과 이중으로 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배너를) 내린 것"일 뿐, 법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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