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 기초연금법 정부안 사실상 수용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5-02 17: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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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영란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정부여당이 제시한 기초연금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사실상 정부안을 수용하는 셈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격론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다만 새정치연합 측에서 자체적으로 재수정한 안을 수정안과 함께 일괄 상정키로 했다.

당초 정부여당에서 제시한 수정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월 10만~20만원씩 지급하되 국민연금 평균수급액인 30만원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12만여명에게는 예외적으로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지만, 새정치연합이 자체 수정한 안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지 않고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균등하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수정안의 상정 방법으로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 다수가 수정안에 대해 반대해온 만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통해 해당 법안을 직권상정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직권상정과 (새정치연합 측에서 다시 제시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법 등을 포함해 지도부에 그 방법을 위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보건복지 위원들이 자기 소신에 반하는 투표 행위를 한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라며 "의원들의 총의로 직권상정을 포함한 다른 방법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지도부에 일임했다"며 "당 지도부가 직권상정을 할 건지 아니면 보건복지위를 소집해서 할 건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으면서 그를 통해 국민연금의 재정건정성을 악화하지 않는 우리 안(효도연금)이 옳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오늘 새누리당안이 통과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 법안을 관철하기 위해 또 다른 방법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기초연금 수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2017년에 우리가 집권당 되면서 개선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우리의 당론을 고수하고 관철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 우리가 집권을 통해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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