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예산 400억 낭비” vs. 朴 "사실무근, 법적 검토"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와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친환경무상급식 식자재 농약검출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놓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몽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주도한 ‘친환경 무상급식’에 잔류농약이 허용치 이상 포함된 부적합한 농산물이 학교에 고가로 납품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근본적으로 공사 회계규정에 따라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면 가격을 낮출 수 있었다”며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단체인사 등을 중심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배송협력업체와 계약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하는 등 400억원 가량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선대위는 또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 등의 불합리한 공급 및 탈락 대상인 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등 부당한 선정 구조로 인한 급식 비리”라며 “박원순 시장이 사실상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각종 비리를 양산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무상급식을 이슈로 서울시장에 당선되어 아이들의 교육복지와 먹거리 안전에는 관심없이 오로지 자기 주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친환경무상급식을 주도했다”며 “감사원이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행정 조치와는 별개로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엄정문책을 촉구했다.

실제 선대위는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 4개의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감사와 관련자들의 비리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후보 캠프의 진성준 대변인은 “감사원의 감사 조사가 진행됐고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있었던 걸로 안다”며 “친환경 무상급식 과정에서 일부 시행착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렇다고 무상급식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며 “무상급식이 시행됐기에 학교 급식이 공공기관 감시 눈 안에 들어올 수 있었고 이런 문제점들을 적발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환경급식을 이행하되 잘못은 과감하게 단호하게 고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후보 선거대책본부 강희용 정책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1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봤는지 의문"이라며 "아이들의 먹거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다가 시장직을 사퇴한 오세훈의 전철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꼬집었다.

강 정책대변인은 "풀무원은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농산물 가공식품 공급협력업체 33개 중 하나를 예로 든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두고 박원순 후보와 풀무원의 연계성 운운하며 시피아라고 비난했다. 손에 잡히는 대로 일단 집어던지고 보는 신경질적인 사람이 떠오를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30~50% 비싼 가격에 약 400억 혈세를 부당 지급했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 무근이며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며 "심지어 협찬인생, 귀족시민운동가라며 마치 박 후보가 높은 농산물 가격을 통해 사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언급한 것은 별도의 법적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배송협력업체 선정업무 부당처리 및 향응수수(노래방 출입 등) 혐의로 문책요구를 받은 인사는 오세훈 전임 시장 시절 임명된 자"라며 "그럼에도 정몽준 후보 측은 마치 박 시장 시절 새로 들어온 시민단체 출신 외부인사들이 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왜곡하고 당사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 후보 측과 새누리당은 사실을 과장하고 왜곡하며 인신공격과 명예훼손을 일삼고 있다"며 "친환경무상급식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어떤 기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경대응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회가 재 반격하고 나섰다.

정후보 선대위 이수희 대변인은 다음 날 현안논평에서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친환경무상급식의 불편한 진실이 드러났다. 농약이 묻어 있는 식재료, 세제가 남아 있는 식판 등 무상급식이 먹거리 안전의 사각지대였음이 드러났다"며 "그런데 박원순 후보 측은 감사 결과에 별 것 아니라는 취지로 얼버무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친환경이라던 채소엔 농약이 묻어 있고 식판엔 세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 별 것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은 먹거리 안전에 민감한 우리 엄마들을 호들갑이라고 비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박 후보는 2003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풀무원 홀딩스의 사외이사를 하면서 보수 1억9396만7857원을 받았다. 박 후보가 상임이사로 있었던 아름다운 재단은 풀무원의 푸른 세상을 여는 기금으로부터 총 2억9880원을 기부받았다"며 "박 후보와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는 풀무원에서 납품한 제품에 사전 검사를 하지 않은 건 시(市)피아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 시의원의 발표에 의하면 시중가보다 30~50% 비싼 가격이라고 하고 약 400억원 상당의 혈세가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한다"며 "혈세 낭비에 사과 한마디 없는 무책임한 박 후보 측의 태도는 '협찬인생' '귀족 시민운동가'로서 박 후보의 본모습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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