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과연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

우선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문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혹독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야권 일각에서는 아예 청문회 보이콧 움직임까지 내비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결코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대체 문 후보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과거 역대 총리나 장관들의 청문회 주요 이슈는 전관예우나 재산, 병역 문제, 논문표절 등과 같은 도덕성 문제였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에서는 '후보자 발언'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자는 지난 2011년 6월15일 '기회의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특강에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2005년 3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3.1절을 맞아 일본의 과거사 배상문제를 언급하자 칼럼을 통해 "이미 끝난 배상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이 당당한 외교"라고 비판했고, 지난 4월 서울대 강연에서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족사 최대의 비극인 한국전쟁에 대해선 2011년 한 교회 특강에서 "(하나님이)6.25를 왜 주셨냐, 미국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돌아보면, 미국을 붙잡기 위해 주셨어요"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창극 총리 지명자가 버티면 버틸수록 국민은 모욕감을 느끼고, 대한민국은 한심스런 나라가 되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관을 의심받고, 새누리당은 민족비하 동조당으로 조롱받는다"며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내는 것을 재고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국민과 역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과연 그럴까?

물론 문 총리 후보자의 발언을 일부만 토막 내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체 맥락을 살펴보면 일정정도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 특히 그의 발언이 대부분 교회라는 특정 장소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더더욱 그렇다.

따라서 청문회를 통해 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사실 청문회는 합법적인 절차다. 문 후보자에게 그 합법적인 청문회 절차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발언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주는 건 민주국가에선 지극히 당연한 일이자, 그것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에 따른 판단은 그 과정을 지켜본 여야 의원들이 내리면 되는 일이다. 물론 국민들도 그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의원들은 아예 자신들이 판사라도 되는 듯 제멋대로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리고 민주적 절차인 청문회를 보이콧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니 걱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총리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내고, 국회는 그것을 존중해 청문회 절차를 밟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청문회장에서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문 후보자는 국민과 정치권으로부터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신중하고 착실하게 청문회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면 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의 발언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만큼 잘못된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청문회 문턱에서 낙마하는 것이고, 충분히 납득할만한 수준의 해명이 따른다면 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야권은 대통령에게 청문요청을 재고하라고 압박하거나, 문 후보자에게 청문의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 하고 있다.

과연 이런 태도가 올바른 것인가.

아무리 자신과 사상이 다르다고 해도 청문회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서 사퇴하라는 건 반(反)민주주의적 행태로 나중에 그런 주장을 하는 의원들은 역사의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모쪼록 이번 문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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