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7.14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러 당권주자들이 이런저런 개혁방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모든 주자들이 공천권을 내려놓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았다.

주말 호남 투어에 나선 김무성 의원은 공천 개혁 의지를 밝히면서 "공천권을 권력자로부터 빼앗아 국민 여러분께 돌려 드리기 위해서 당대표에 출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7일 정수성 새누리당 경북도당 위원장 취임식에 참석한 서청원 의원도 "공천이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으로 이뤄지는 것이 당 개혁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당 대표가 되면) 여러 선거에서 전략공천 대신 국민참여경선(오픈프라이머리)이 완전히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과 당원들 가운데 그들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전당대회에서 내건 약속을 견성에서 승리한 당 대표가 온전하게 지킨 전례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당원소환제’가 실시되면 어떨까?

즉 전당대회에서 내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무책임한 당대표와 최고위원, 각종 선거를 승리로 이끌지 못하는 무능한 지도부에 대해 당원들이 소환을 할 수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자신이 내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 지도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 선거 승리를 위해 ‘측근 챙기기’ 공천보다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공천이 되도록 안간힘을 쓰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당원소환제’가 실시되면,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하기 싫어도 당을 개혁적으로 이끌어 갈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란 뜻이다.

그런데 직전 사무총장을 지낸 홍문종 의원이 29일 당 개혁의 일환으로 당대표·최고위원을 견제할 수 있는 '당원소환제'를 발표했다.

홍문종 캠프 김희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 임기를 모두 마쳤는데 앞으로는 독선적으로 당을 운영하거나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잘못된 방향으로 당을 이끌어가는 대표나 최고위원 등에 대해서는 당원들이 이들을 소환할 수 있는 당원소환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경우 시정을 잘못 운영하면 국민소환제를 통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당 대표나 최고위원은 당을 잘못 운영하더라도 견제할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홍 의원이 제안한 ‘당원소환제’를 실시할 경우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당원들의 목소리가 그만큼 커지게 되는 셈이다.

그동안은 6개월 이상 당비를 꼬박꼬박한 책임당원이라고 할지라도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기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하지만 당원소환제는 대표나 최고위원들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당원들이 직접 그들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것으로 당원들의 권리가 그만큼 막강해지는 셈이다. 따라서 당을 ‘당원중심으로 만들겠다’는 말뿐인 공약이나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공허한 약속보다도 ‘당원소환제’는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즉 당원소환제는 ‘당원 중심의 정당’, ‘당원에게 공천권 부여’라는 당연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란 뜻이다. 그런 면에서 홍문종 의원의 ‘당원소환제’는 여러 개혁방안 가운데서도 으뜸이라고 할만하다.

하지만 홍 의원 개인의 약속만으로는 이를 이루기가 어렵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 지도부는 당 대표와 4명의 최고위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다른 지도부 구성원들이 반대하면 뜻을 관철시킬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모든 당권주자들도 홍문종 의원이 제안한 ‘당원소환제’ 공약에 동참하겠다는 선언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당원소환제’가 여당인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기왕이면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동시에 실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래야만 여야가 함께 정당 개혁운동을 실시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나아가 그것이 우리나라 정당사에 한 획을 긋는 획기적인 발전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다.

모쪼록 홍문종 의원의 ‘당원소환제’가 우리나라 정당에 뿌리내리고, 그로 인해 우리 정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upgrade)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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