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중진들, 윤일병 사건 고강도 질책 [시민일보=이영란 기자]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윤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 군 당국을 향한 강도 높은 질책이 쏟아져 나왔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이번 사건의 전모를 샅샅이 조사해서 인면수심 가해자와 방조자에 대해 철저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며 "육군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최고 책임자가 물러난다고 덮어질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폭력의 대물림을 확실히 끊겠다는 자세로 실효성 있는 사후 대책이 시행되는 것까지 국방장관이 확실하게 책임져야 한다"며 "그래야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을 안심시키고 가족같은 병영문화 개선에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재철 의원은 "군 보고체계 문제를 제대로 바로잡아야 하고 가혹행위에 대한 군내 처벌 강도를 훨씬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가혹행위 있더라도 3년이하의 징역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며 "진실을 가장 잘 밝힐 수 있는 부사관들에게는 (가혹행위 적발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 의원은 사고 예방을 위한 병영생활 개선 대책 일환으로 부대재배치 청구권을 주장했다.

그는 "부대 적응을 못하는 병사에 한해 본인이 직접 (부대를 선택)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2006년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검토에 따라 삭제됐던 부대재배치 청구권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대재배치 청구권은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논의됐었으나 시행되지는 못했다.

원유철 의원은 "임시 방편이 아니라 군 지휘부로부터 일선 병사까지 생각과 체질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대개조와 더불어 군대 대개조를 위한 첫 걸음이자 선진강군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국 의원도 "이번 사건은 단순하게 범죄자를 처벌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반짝 대책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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