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판 진행중··· 증인 채택 불가"-野 "그런 법 어딨나··· 궁색한 변명"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0-13 15: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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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학비리 의혹' 수원대 총장 증인채택 공방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3일 사학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인수 수원대 총장과 최성원 수원대 법인이사장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전을 벌였다.

여당은 이 총장이 재판 중에 있는데다가 모든 사학비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이미 채택된 증인들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고 특히 수원대는 사학비리의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증인채택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수원대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딸의 교수 특혜 임용 의혹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반복적인 이사회 회의록 허위작성, 이 총장 아들의 졸업증명서 허위 발급 및 교수 부당해직 등의 논란과 김 대표 딸의 교수채용 특혜 의혹등을 언급하면서 "국회 국감에서 감사하지 않고 (사학비리를)넘어가면 위원회뿐 아니라 국회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상지대 김문기 총장 같은 경우는 논란 끝에 채택하기로 해놓고 수원대 총장은 채택이 불발되면 국민들이 어떻게 해석하겠느냐"라고 반문한 후 "그 분 입장에서도 아니면 아닌 대로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게 그 분을 위해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 의원은 "수원대 총장이 지난해에는 조선일보 사장과 사돈이라는 사실 때문에 결국 (증인채택이)불발되지 않았나. 올해는 거기에 여당 대표의 자녀가 그 대학에 부정 임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 않나"라며 "이미 언론과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안이다. 이걸 피해갈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수원대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쟁점이 많은 상황에서 교육 외에 다른 문제에 대한 공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증인채택에 동의하기 힘들다는 게 새누리당의 일치된 견해였다"며 증인채택을 거부했다.

같은당 서용교 의원도 "개별 대학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국회가 나서서 분쟁에 다 끼어들어야겠느냐"라며 "문제가 있는 건 유형별로 정리해서 상징적인 것만 증인채택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야 될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특히 유재중 의원은 "지난 일을 갖고 상대 당에 어떤 연관이 있다고 정치적 공격이 될 수 있는 일을 협의해 달라고 재삼 거론하는 취지가 의심스럽다"며 "사학비리 척결은 (국감이 아닌)다른 방법으로 교문위 회의마다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국감 첫 날 수원대 총장 관련 증인채택 논의는 '추후에 한다'고 했다. 거기에 진전이 없으니까 오늘 (주장)하는 것"이라며 "적어도 오늘 오전 전까지는 이 문제에 대한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같은당 유기홍 의원도 "고소고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서 안 된다는 건 궁색한 핑계다. 그렇지 않았던 전례가 분명히 있다"며 "(납득할만한 이유가)전혀 설명되지 않은 상태로 증인채택이 또 불발되면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가세했다.

김태년 의원 역시 “과거에도 재판 중인 증인들을 채택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느냐”고 반문하면서 “재판 중인 증인은 국회에 부를 수 없다는 법이 어딨느냐”고 다져 물었다.

이어 "여당 대표 따님의 교수채용 특혜 의혹에 공격이 있을까봐, 의혹이 밝혀질까 봐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다 아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설훈 교문위원장도 "수원대 이인수 총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 상식적으로 채택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여야 간 합의해서 정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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