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개편 가능성...수도권 지역구 증가 선거구획정 선관위일임 놓고 김무성-김문수 엇박자

[시민일보=이영란 기자]현행 선거구를 내년 말까지 재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정국이 깊은 혼란 상태에 빠진 모습이다.

이른바 ‘헌재발 쓰나미’로 불리는 이번 결정이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등 개헌 논의로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선거구획정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임하는 주체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일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재조정 결정과 관련, "일단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서 내년에 적당한 때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등 모든 문제를 테이블에 놓고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헌논의로의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나도 개인적으로는 (인구 하한 미달 지역에) 포함돼 있지만 개인의 유불리는 논의해선 안 된다"며 "내년 말까지만 결정하면 되니 서두를 일이 아니다. 차분하게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도 “선거구 획정과 개헌 문제를 굳이 따로 분리해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중대선거구제로 개편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선거구가 인구 2대 1 기준으로 변경되면 수도권의 지역구 22개가 증가할 것이다. 표의 등가성과 국토의 균형 발전,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도 중요한 문제”라며 “정치나 선거 차원이 아닌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구획정 주체를 놓고도 논란이 뜨겁다.

'선거구 획정'을 국회가 아닌 중앙선관위에 맡기는 방안을 놓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김문수 위원장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심판 격인 중앙선관위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산하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마련하고 결정안을 국회에 상정해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김 위원장은 "선관위가 선거구를 획정한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것 아니냐“라며 ”정개특위라는 게 국회의원들이 하는데 의원들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욕먹을 짓이지. 이제 (기득권을) 내려놓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보수혁신특위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중앙선관위에 일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는 “선관위에 보내든지 어쨌든지 결정 자체를 정개특위에서 하는 것이 순서”라며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선거획정 문제를 선관위에 일임하는 문제는 보수혁신위가 아니라 정개특위가 다뤄야 할 문제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2대 1헌재 판결 났다 하더라도 인구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며,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6개월 전 인구를 가지고 하는 규칙 있다. 지금 논할 문제 아니다”라며 선거구 획정 논의가 확산되는 것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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