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맞춤형 복지’ 강조...“보육예산 먼저”
野, ‘사자방 국조’ 요구...“부자감세 철회”

[시민일보=이영란 기자]누리과정과 무상급식 등 복지 예산이 연말 예산 정국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는 주말에도 논쟁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제한된 복지 재원을 필요한 대상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의 우선순위 논란에 대해서도 '누리과정 지원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반면 '보편적 복지론'을 주장하는 새정치연합은"중앙정부가 무상보육 예산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건 무책임하다"며 무상보육 공약을 지키려면 필요한 재원도 중앙정부가 마련하라는 압박을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9일 현재 취학 전 아동 보육비 무상 지원(누리 과정)과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둘러싼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교육청의 현장 갈등이 '여의도 정치권'으로 옮겨지면서 예산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당은 정부 편에서, 야권은 지방정부와 교육청 편에서 일종의 '대리전'을 치르는 양상이다.

당정은 무상 보육비와 급식비를 법에 정해진 원칙대로 지방 정부와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반면, 야당과 지방정부·교육청은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야당은 무상 복지 예산의 지방 부담 방침을 '대선공약 파기'로 규정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동시에, '박근혜표 예산' 5조 원가량을 삭감해 생기는 재원을 무상보육·급식 예산으로 전용한다는 복안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새누리당은 지방의 복지 재정에 중앙정부 예산을 법에 정해진 한도를 넘어 지원할 수 없다는 원칙이 확고해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야당이 요구하는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조'도 무상복지 문제와 뒤엉키면서 또 다른 갈등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전·현직 정부가 4대강 사업, 국외 자원개발, 방위사업 비리로 새어 나간 100조 원을 복지에 투입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4대강 사업과 국외 자원개발 관련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전날 구두논평을 통해 "복지예산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되도록 재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재조정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꼭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늘리는 방향으로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정도"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야당 비판의 타킷이 되어 있는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사업·방위사업)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정부 예산을 낭비해 건전한 국가 재정에 역행한 내용이 있다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지만 정치 공세성 접근은 곤란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경제살리기법과 공무원연금 개혁 등 시급한 법안부터 처리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진욱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얼마든 부자감세 철회 등과 같은 방법으로 필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 정부는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한다"며 "국민은 이같은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사자방 권력형게이트에 100조원에 가까운 혈세를 낭비하지 않았다면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은 전혀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자방 권력형게이트의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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