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노동시장 경직성은 사회통합 장애물” 힘 싣기
親李 김성태 의원 “노동시장 하향평준화 우려돼” 힘 빼기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이른 바 ‘정규직 과보호론’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반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노동시장의 하향평준화가 우려된다” ”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 노동시장의 경직성, 일부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 등은 노사(勞使)간, 노노(勞勞)간 갈등을 일으켜서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고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임금구조는 심하게 경직된 연공서열형으로 한 직장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인건비가 신입직원의 2.8배에 달하는데 이것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두 배에 가깝다"며 "이러한 문제들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논란과 관련해 '정규직 과보호'를 지적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최 부총리에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이다.

실제 박 대통령은 "독일 등 선진국이 노동개혁을 통해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듯이 우리나라도 노사 간 긴밀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방안을 만들어야 하겠다"며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가동을 재개한 노사정위원회를 본격적으로 활용해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는 달리 새누리당 친이계 김성태 의원은 연일 최경환 부총리를 향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격차를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높여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오히려 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낮추겠다고 한다면 사회적 갈등만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고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김 의원은 지난 달 28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방안을 찾자는 차원에서 엉뚱하게 화살을 정규직으로 돌려 노동시장 전체를 하향평준화하려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그는 또 “최경환 부총리나 정부 관계자들이 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쉽게 만들고 고용유연성을 높여야 비정규직의 처우가 향상된다는 것은 넌센스”라며 “기업들의 노력과 배려는 전혀 가져가지 않은 채 갑자기 ‘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쉽게 만들어서 고용유연성이 돼야 지금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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