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정병국-김용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지적...김기춘-3인방 퇴진 촉구 [시민일보=이영란 기자]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을 두고 정국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친이계 의원들이 개헌론 불씨 살리기에 이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 주목된다.

'4대강 전도사'에 이어 ‘개헌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는 이재오 의원은 5일 “이번 사태의 본질은 우리나라 제왕적 대통령제의 적폐”라며 개헌특위 구성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 "다음 정권부터는 투명하고 권력이 분산 돼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는 게 국회의원 뿐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라며 "올해 안에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이 의원은 “중요한 건 문건 유출이 아니라 문건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대로) 작문 수준에 불과한 문건이라면 유출됐든 안 됐든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처음부터 이건 유출에다 초점을 두고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가) 된 것 아니냐”며 “그러니 문건의 본질을 가리는 데 대한 수사의 집중도보다 문건이 어떻게 유출됐는지에 대해 수사 집중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 제왕적 권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돼야 뭐가 돌아가는 세상이 됐지 않느냐”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소위 집권여당 사람들도 싹 엎드렸다”고 꼬집었다.

또 이 의원은 "유출이 되도록 내부기강을 단속하지 못했던 청와대 책임자들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예를 들어서 문건이 유출되도록 그만큼 보안을 허술하게 청와대의 당사자들, 책임자들. 그게 비서실장이 됐든 수석이 됐든 비서관이 됐든 그 라인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일단 책임을 지고 물러가는 것이 그게 대통령을 위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사실상 김기춘 비서실장과 3인방 교체를 촉구했다.

친이 직계로 분류되는 정병국 의원도 김기춘 비서실장 등의 거취와 관련, 이 의원과 동일한 주장을 펼쳤다.

그는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비서관들의 퇴진을 촉구하면서 대통령제 폐단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과 부처 장관들이 바로 연결돼야 하는데 비서실이 대통령을 둘러싸고 보고라인을 막는 꼴”이라며 “부처의 장이 대통령께 제대로 된 보고를 하고 싶을 때 비선을 찾게 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친인척이 대두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대 정권마다 이러한 사건들이 터지는 것을 보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 비서실을 대폭 기능을 축소하고, 인원도 줄이고 그래서 옥상옥의 이러한 조직이 아니라 대통령이 장관에게 직접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는 체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의원은 전날 이재영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 초청 대담 자리에서 “다원화된 사회에서 1%만 이겨도 모든 것을 다 갖는 대통령제를 유지해야하는지 듣고 싶다”며 사실상 우리나라 대통령제 폐지 견해를 물었다.

그러자 센델 교수는 "(대통령중심제 관련) 한국을 가도 미국을 가도 똑같은 문제"라며 "정치 체계를 조금 바꿔서 모양을 달리한다고 해결되는게 아니다. 좀 더 큰 차원에서 공공담론의 모습을 바꿔야 한다"고 답변했다.

친이계 김용태 의원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어쩔 수 없는 권력의 속성이고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대통령제 폐해’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 문건대로 외부에서 국정을 농단하는 형태의 일이 벌어졌다면 당연히 그 당사자들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성태 의원도 “그 옛날 궁중 비사에나 나올 법한 의혹들에 대해서만 며칠째 뉴스를 보게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을 힘들게 하는 것”이라며 “국가 최고 권력의 의사 결정 판단에 비선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번에 전부 파헤쳐야 한다”고 공세를 취했고 박민식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건이 유출됐다는 것은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했다는 것인데, 그야말로 공직기강이 상당히 흐트러져 있는 것”이라며 “한심스럽다”고 비판대열에 가세했다.

이처럼 새누리당 친이계가 대통령제 폐해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 박성현 월간중앙 취재팀장은 “(친이계는)딱히 압도적인 (대통령)후보라 할 인물이 없다. 여당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김무성 대표도 경쟁자들에 견줘 월등한 우위를 점한 정도는 아니다”라며 “(친이계)입장에서는 권력 획득 측면에서 보자면 의회만 장악하면 총리를 가져올 수 있어 분권형 대통령제가 매력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대통령 중심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앙일보〉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개헌 시 바람직한 권력구조 형태로는 4년중임제가 44.7%로 가장 많았다.

이재오 의원이 주장하는 이원집정부제에 동의하는 9.7%, 내각책임제는 9.3%에 그쳤다.

반면 현행 5년단임 대통령제를 33.8%가 지지하는 등 다수의 국민은 대통령에게 권한이 부여되는 것을 바라는 것으로 집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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