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가능성 높아지면서 개헌 가능성은 희박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일부 친이계 의원들이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을 빌미로 개헌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조사 과정에서 문건이 허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가닥을 잡아감에 따라 이들의 주장이 탄력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9일 해당 문건과 관련, “현재와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언제든지 대통령 권력에만 기대는 실세들의 국정농단 가능성이 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15일 임시국회부터 정치개혁특위, 헌법개정특위를 통해 국민신뢰를 받는 정치개혁 논의에 착수해야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날 오후 열리는 ‘개헌추진국민연대 출범식’을 소개한 뒤, “이 자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룰 좋은 방안이 논의되고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개헌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는 새누리당 친이 좌장격인 이재오 의원도 최근 한 방송에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우리나라 제왕적 대통령제의 적폐”라며 개헌특위 구성의 당위성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특히 "올해 안에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이계 김용태 의원도 “이번 사태의 본질은 어쩔 수 없는 권력의 속성이고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대통령제 폐해’를 언급했다.

친이 직계로 분류되는 정병국 의원도 현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날 “개헌 논의는 작년부터 계속 돼오던 것”이라며 “원내에 개헌 찬성이 200명을 넘고 여당에도 120여명에 달한다. 그러면 개헌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전부 친이계로 분류해야 하나”라며 개헌을 계파 갈등양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대통령 중심제의 폐단이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국정운영이 제대로 되는 게 없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바꿀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과 친이계가 개헌의 명분으로 내세운 ‘정윤회 문건’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검찰은 유출된 청와대 문건에 언급된 비밀회동에 대해 실체가 없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밤사이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과 박 경정에게 비밀회동의 존재를 알려준 박동열 전 대전국세청장, 박경정이 박씨로부터 비밀회동 출처자로 들었다고 한 김춘식 청와대 행정관을 불러 3자 대질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제보자로 알려진 박동열 전 대전국세청장은 박 경정에게 말한 비밀회동은 풍문에 불과하고 김 행정관이 출처인 것처럼 이야기한 부분도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행정관은 모임의 실체 자체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문건 내용은 허위로 판명될 가능성이 커졌고, 야당과 친이계가 내세운 개헌 필요성의 명분도 사라지게 됐다는 분석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