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이해찬 문재인 안철수,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 비판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2-22 15: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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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초재선, "헌법 불복" 쓴소리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문희상 이해찬 문재인 의원 등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에 대해 상당한 책임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주요 인사들이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는 22일 "헌법 불복"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시대착오적 인식과 철 지난 이념은 비판받아야 하지만 이는 국민이 선택할 문제다. 국민은 그만큼 성숙했다”며 “헌법 가치의 요체는 양심의 자유이고 이 중 가장 극명한 표현은 ‘정당 설립의 자유와 언론·출판·결사·집회의 자유’다. (헌재가) 더 신중해야 하고 결코 정치적이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판결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이라고 했지만 그 말이 공허한 이유는 지난 2년간 정치개입으로 국기를 문란하게 한 국가기관, 극도로 위축된 언론자유,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대통령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여당, 불통으로 일관하는 대통령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결정이 지난 2년간의 박근혜 정부 실정을 모두 가려줄 것이라는 기대를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해찬 의원도 지난 19일 서울 금천구청 금나래아트홀에서 열린 노무현재단 송년회에서 “오늘은 끔찍했다. 이런(통진당 해산 결정) 헌재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의원 역시 “(통진당 해산은)국민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고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가권력이 정당의 해산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세계사적으로도 유래가 드문 일”이라고 비난했다.

안철수 의원도 “정당 해산 결정이라는 중대 사안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국민과 유권자가 투표로 심판해야 할 몫”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아침소리' 대변인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측 인사들은 헌재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듯 진보당을 비호하는 듯한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이러한 태도는 대선 불복보다 훨씬 더 심각한 헌법 불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러한 태도가 '종북 숙주' 이미지를 더욱 강화할 것이고, 종국에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아침소리 회의에는 안효대·조해진·김영우·김종훈·박인숙·이노근·하태경 의원 등 7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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